주민생존 위협,
한반도 평화 역행,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무건리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평통사 사무처장 김종일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을 서두르면서 확장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0가구 400여명의 오현리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8월 1일부터 매일 마을 입구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1996년 훈련장 확장계획이 발표된 이래, 정부와 군을 상대로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전개해 온 주민들은 국방부의 토지강제수용 고시를 앞두고 시민사회진영에 공동대응을 호소하였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호응하여 지난 7월 25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 주민들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진영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연동되어 있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



1. 무건리 훈련장은 어떤 곳인가?

무건리 훈련장은 1980년도에 경기도 파주 무건리, 직천리 일대에 조성되었다. 이후 몇 차례 확장되어 무건리 훈련장은 현재의 규모(550만평)만으로도 수도권지역에서 유일하게 연대급이 훈련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장이다. 또한 무건리 훈련장은 경기도 파주와 북한의 개성을 잇는 축선에 위치하여 대북 공격과 방어에서 군사적 요충지역에 조성된 훈련장이다.

무건리 훈련장은 1997년 주한미군의 요청에 의해 한미공용훈련장으로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다. 훈련장 공여관련 한미합의서에 의하면 무건리 훈련장은 13주(91일)동안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다. 훈련장을 사용하는 180일 중 절반이 넘는 91일을 주한미군이 사용하므로 무건리 훈련장은 사실상 미군 훈련장이나 다름이 없다. 2002년 6월 미군궤도차량에 깔려 숨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바로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온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무건리 훈련장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 직전인 1996년, 국방부는 550만평에 이르는 무건리 훈련장을 그 두 배인 1,050만평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훈련장을 두 배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이듬해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을 공여한 것이다.

그리고 2002년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하고 해외파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에서도 확인이 되듯 무건리 훈련장은 한미공용훈련장으로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여되었다.



2. 무건리 훈련장은 왜 확장되는가?

첫째,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국방부 실무책임자인 이덕건 대령(1군단 교육훈련참모)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대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공동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 이유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 훈련장 확장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바로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재편하면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타격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련장도 보다 넓은 훈련장을 필요로 한다.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확대되면 주한미군은 인근의 가장 큰 미군 전용훈련장인 포천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또 다른 이유는 훈련장 시설 현대화에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 내 훈련장 시설이 낡았다고 보고 이를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인근의 미 전용훈련장인 스토리 사격장 경우 LPP 협정 체결 직후 전차 사격장, 기관총 사격장, M203 유탄발사기 사격장, 중대 실탄연습장, 도시기습코스 훈련장 등을 새로이 건설하였으며, 포천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도 다목적 종합사격장(MPRC)의 시설을 개조하여 미 2사단의 헬리콥터, 브래들리 전차, M1에이브럼스 탱크, 야포, 박격포 및 항공근접지원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게 보다 넓고 현대화 된 훈련장을 제공하여 대북선제·종심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한국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개혁 2020’(국방부 발행)에 따르면 한국군의 대북선제·종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각 제대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 각 제대의 작전지역을 현재보다 4배로 확장하고, 기계화여단 확대(20개에서 26개로), 포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공세적 전투수행교리의 채택 등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군 구조와 무기체계를 재편·강화하고 있다.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한국군의 작전지역 확대에 따른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대북 선제·종심 타격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교리에 따른 것이다.


3.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 생명 위협과 생존권 박탈을 막아야 한다.

훈련장 확장지역인 오현리 주민들은 1980년 훈련장 설치 이후 온갖 피해와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훈련장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남은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오현리 주민 일부는 처음 훈련장이 설치될 때 쫓겨나 정착한 주민들이다.
국민의 생존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제1의 가치이고, 군과 국방부의 기본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정부와 군은 대북 선제공격훈련과 미군을 위한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둘째, 위험천만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관통하는 포사격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2020년 준공)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도로는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지르게 된다. 또한 파주와 양주를 잇는 56번 도로(차량 통행이 많음)의 4차선 직선화 사업이 있는데 이 도로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 지르게 된다.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의 하나로 훈련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원거리(15㎞) 포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 수 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게 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가로질러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국방부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사격훈련과 훈련장 확장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과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물푸레나무(제286호)가 있고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독수리 등이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백로가 찾아올 정도로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미 군 훈련으로 백로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물푸레나무는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데,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이들 천연기념물들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산천과 논밭이 전차 궤도에 짓밟혀 황폐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

넷째,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훈련장 확장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군사분계선 바로 턱 밑에서 사거리가 연장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공세적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미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군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와 세계평화 증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 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특별 예산까지 편성하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할 파주의 지역적 특성과 임무를 부정하고 파주지역을 영속적으로 전쟁수행을 위한 최일선 지역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무건리 훈련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통일에도 결정적 장애물로 될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첫째, 오현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 싸움에 나서고 있다.

지금 오현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묘비를 만들고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대책위보다 강력한 단결을 이루고 있고 투쟁의 기세가 드높다. 이 때문에 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무건리 공대위 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현리 주민들의 결사항전의 투쟁의지는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무건리 공대위의 참가단체가 점차 확대되고 투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진보연대를 비롯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중조직이 결합하고 있고 시민, 사회, 환경, 여성, 평화, 종교단체 등이 결합하고 있다. 이제는 각 지역의 풀뿌리단체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침략적 한미동맹에 맞서 전열을 정비하고 단결투쟁에 나서고자 하는 참가단체의 높은 의지는 승리의 전망을 밝게 한다.

셋째, 무건리 훈련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아도 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평택은 경기북부지역의 미군과 가족, 군무원 등 4만여 명의 인원이 내려와 주둔하는 기지를 만드는 것이라 확장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확장저지 여론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건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703만평으로 확장이 되었지만 기존 550만평에서 훈련을 하고 153만평은 유휴지로 남아 있다. 또한 각종 훈련이 550만평 훈련장에서 가능했다는 점에서도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명분이 없다.

넷째, 한반도 평화통일정세가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조차 파주를 평화협력 상생의 지대로 설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파주시 황진하 국회의원도 파주를 제2의 개성공단 경제특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평화통일정세의 요구이다. 이러한 정세에 비추어보아도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한반도 평화통일정세에 역행하고 있음이 단적으로 입증된다.

파주를 평화지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전쟁 훈련장으로 만들 것인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저지하고 오현리를 생명평화의 상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잊지 말자.

‘질긴 놈이 승리 한다’ - 역사적 진리는 단순 명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