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만들겠다는 사람
‘왕따’시켜 정신병원 입원시킨
포스코는 각성하라

1. 17년전 악명높은 안기부를 동원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빨갱이’로 몰아 모두 해고시킨 후 민주노조의 씨를 말렸던 포스코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민주노조를 만들겠다던 한 노동자가 집단따돌림과 인권유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적응장애로 2년 이상 치료를 받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포스코 광양제철소 1냉연에서 1996년부터 12년 동안 일해왔던 류현석(38)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노조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2006년 3월 28일 광양제철소 노동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노정추)를 발족하고 활동하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해 10월 노경협의회(노사협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등 노동조합을 민주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민주노조가 만들어질 것을 두려워한 포스코 회사는 11월 시골에 있는 류현석 지회장의 고향을 찾아가 “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옳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다”며 늙으신 부모님을 협박해 류현석 지회장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포스코는 그와 동료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민주노조 설립 활동을 방해하고 노정추 탈퇴를 강요해왔다.

3. 2007년 7월 민주노조 설립이 임박하자 포스코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류현석 지회장에게 과제수행을 3개월동안 하도록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이를 강요했고, 회사의 압력으로 우울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과제수행이 끝난 후 다른 노동자들은 모두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나 포스코는 류현석 지회장에게만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냉연부로 발령을 냈다. 이어 10월 10일 그가 10년 동안 일해 왔던 1냉연공장이 아닌 2냉연 공장으로 발령해 정든 동료들과 헤어지도록 만들었고, 한번도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 속에서 일하도록 했다. 늘 식사는 혼자 해야 했으며 동료들로부터 “너가 우리 부서로 발령난 후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며 집단따돌림을 당해야 했다.

4. 류현석 지회장이 3월 2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설립하자 포스코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포스코는 3월 4일 3회 이상 발급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안전철칙카드를 발급했고, 5일 시정권고서를 내렸으며, 11일에는 홍콩 출장을 강요했다. 이어 4월 11일 직무상 명령불복종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23일 제품불량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또 내렸다. 6월 8일에는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는 등 감시가 계속됐다.
집단따돌림과 계속되는 시정권고, 징계로 인해 그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았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5월 8일 그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순천에 위치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해 7월 한달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5. 류현석 지회장을 치료했던 의사는 “현재 정서적으로 우울감 및 무기력감이 심해보이며, 직장내 상관이나 주변 동료들에 대한 불신감과 의심이 많고, 그들을 향한 분노감정 및 적개심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가족과 같은 소수의 대상을 제외하고는 친밀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서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외되고 고립되어 지낼 것으로 생각된다”며 퇴원 후 2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 류현석 지회장의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는 전적으로 포스코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결과다. 포스코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금속노조의 53차에 이르는 교섭과 대화 요청도 일절 거부하면서 오직 포스코지회를 깨기 위한 탄압을 일삼아왔다. 이에 금속노조는 8월 12일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류현석 지회장의 주요우울장애와 정신장애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기업 포스코에서 벌어진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집단따돌림과 노조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의 정신질환 직업병에 대해 반드시 산재승인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4월 4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노조활동 감시와 차별 대우 때문에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게 된 노동자 12명이 낸 ‘집단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기각한 것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류현석 지회장에 대한 정신질환 직업병을 당연히 승인해야 할 것이다.

7. 포스코는 인권유린과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폐기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포스코의 노조탄압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야만적인 집단따돌림과 인권유린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한 류현석 지회장의 산재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야만에 맞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포스코의 노동탄압, 인권유린으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산재승인 촉구 기자회견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