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 노동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개발되어...

한노보연 회원, 산업의학전문의 김영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7년 연구결과로서 중고령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과 중공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 및 생산현장에서의 중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중고령 노동자를 45-65세의 노동자로 정의하였고 제조업, 운수업, 서비스업 순으로 중고령 노동자의 종사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고령 노동자들에서 산재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업 및 노동자의 관심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검토사항을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공업의 중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항목별로 기술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파악이 되며, 중고령 노동자가 적절히 작업할 수 있는 작업환경적 개선책, 그리고 보건관리의 내용들을 원론적 수준에서나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안들이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접근이라 실제 현실에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고령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보건관리 등을 현재의 시점에서 기업들은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하여 오히려 고령노동자의 입사제한, 조기퇴사 등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마치 기업에 대한 규제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중고령 노동자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인구 고령화문제에서 근본적이면서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조사

김광종 등이 산업안전공단의 의뢰로 1551개의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율이 20-23%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선 시설물에 대한 차폐, 보호구 지급 등의 안전관리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원자력법상 외부방출선량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12개소도 나타났다.

방사선은 소량일지라도 장기간 노출이 되면 백혈병 등의 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불임, 기형아 생산 등의 건강영향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건강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영향과 방사선 폭로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