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장 노동자의
건강장해와 직업적 요인의 관련성 연구

한노보연 회원, 산업의학전문의 김영기

폐기물 매립지가 부족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과거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과 재활용방식으로 바뀌면서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소각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구정완 교수는 산업안전공단 용역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환경측정과 작업자의 건강검진을 통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구정완 교수팀에 따르면 20여개 사업장의 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나 분진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중금속은 체내잔류로 인해 저농도 만성폭로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용제 측정에서는 대부분 문제되는 항목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벤젠이 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각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벤젠에 폭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또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었으나 20여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만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사업장은 전혀 소각장 노동자를 보호할 기초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소각장에서 폭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은 소각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환경측정에서 기준이하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 건강권조차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소각장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는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화가 세계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지난 7월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안전보건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안전보건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아주 큰 대회이다. 이 대안전보건연구동향회에서 독일, 핀란드, 미국의 연자들이 세계화, 소위 신자유주의에 따른 안전보건분야의 영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발표 내용을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정리를 하였다.

요약을 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들간의 극심한 경쟁, 신기술 도입, 새로운 작업형태와 컴퓨터 작업의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스트레스와 함께 고용불안,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의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안전보건시스템의 부재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현실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방법으로서는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부와 기업차원의 안전보건문제에 국가 및 국제사회의 전략적 협력필요

-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사회안전망에 통합하여 운영

- 국가와 국제적 안전보건활동에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방안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같은 국제기구와 정부, 기업, 안전보건단체 및 관계자 등도 안전보건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