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살집도, 살만한 집도 없다”
주거빈곤의 현실과 과제를 읽고

한노보연 선전위원장 김재천

“여기서 용산에서 일어난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 본 서울시와 싸우고 있는 개발지역 상인들이 붙여 놓은 구호다. 이 구호는 상인들이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로, 최후의 통첩으로 들렸다.
한노보연 일터에서는 09년 1월부터 3회에 걸쳐 「새세상열기」코너를 통해 한국사회 개발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주거권 확보운동에 대해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글을 싣었다. (일터 09년1월호,2월호,3월호 새세상열기 참조)
노동자, 민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가는 몇 가지가 있다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세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다 볼 수 있다. 무상의료 문제가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주거의 권리가 커다란 현실의 벽으로 다가온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20살에 독립을 시작하며 처음 부딪힌 문제는 ‘주거’였다. 친구집이나 선배집에서 얹혀살다가 돈을 조금 벌게 되면서 간신히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을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후 간신히 청약저축을 넣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동작구 상도동이다. 철거와 뉴타운으로 유명한 곳. 창가 너머로 상5동 철거현장이 보이고 그 건너에는 철거싸움으로 유명했던 상도4동이 있다. 이곳은 정몽준이 지역구선거에서 또 다른 뉴타운을 공약으로 이야기해 논쟁이 되었던 곳이다. 더 갈아 엎을 곳이 어디 있다고 이런 립서비스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동작구는 곳곳에 철거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처에서 철거 가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이 한창인 지역인 셈이다 다른 지역도 여기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새세상열기-주거」의 필자들이 이야기 했듯, 집은 곧 인권이고 노동자, 민중의 안식처이며우리의 삶이다. 3편의 연재에서 공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거의 공공성, 다시말해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뉴타운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져있고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자본과 정권은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성냥갑 모양 아파트, 적잖은 자본을 가져야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찍어내어 수많은 빈민과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내몰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 1월 20일의 용산참사가 있는 것이다.
원주민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몰아아내고 그 자리를 자본 증식의 기지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어딜봐서 민중을 위한 정책인가? 우리는 자본과 정권에게 되묻으며 투쟁을 해야하고 그 저항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필자들은 역설하고 있다.

얼마 전 고시원에서 난 불로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 또한 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고시원은 주거권을 상실하고 갈 곳을 잃어버린 민중들이 임시방편으로 기거하던 곳이었다. 아니 갈 곳이 없기에 고시원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전부인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며 언론은 안타까워하지만 실제는 정부에서 주거의 공공성에 대한 확보 의지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방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는 고시원, 원룸텔, 쪽방, 비닐하우스촌 등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걱정스럽다. 개발과 독재에 맞서 주거빈곤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고 힘차게 연대해서 우리의 주거 공공성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공화국의 주거 빈곤화에 맞서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거대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에 함께 싸우자

무상주택은 가능하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해지거나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 투쟁할때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