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파업 소식」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총 6회의 총파업(1994. 1996. 1998. 2000, 2003, 2004, 2007)을 통해 일터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공사의 부산지하철매표용역 실시 및 무인매표 강행, 신규노선 개통시(2호선양산선, 3호선) 인력효율화 강행, 등을 막아 내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노동조합이 합의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그 원칙만은 그동안 지켜낼 수 있었다.

이런 투쟁의 동안 노조법에 의한 직권중재제도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과 같은 공기업 노동조합의 행동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많은 노동계의 노력으로 직권중재법이 없어지는 듯 했으나, 더도 덜도 아니 더 악랄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의 위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 법폐기 투쟁을 진행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쳐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0년 반송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공사는 반송선을 최초 5無제도(무인(無人)운전, 무(無)역장, 무(無)역무원, 무(無)매표소, 무(無)분소)로 개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17일 노동조합의 투쟁 선포식 이후 시민들에게 5無제도의 위험성을 대구지하철 참사의 사례를 들어 설득한 결과, 교섭석상에서 5無제도는 행정상 실무자의 언급일뿐, 무인운전, 무인운영이라고 한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내어놓고 무인운전, 무인운영이라 바꾼 것에 불과 하였다. “대운하 사업“을 “4대강정비사업“이라 바꾼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행보인 것이다.

공사와 노조는 14차에 걸친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지만, 반송선 소용인원을 기존 호선 구조조정을 통한(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2012년 까지 공공기관 인련 10%감축 계획의 실행), 신규인원 충원 없이 반송선을 개통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 파업을 앞둔 교섭에서 공사는 135명의 기존호선 구조조정, 120명의 신규채용을 통해서 총 255명으로 반송선을 운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원 103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하였다. 반면 노측은 반송선을 총 242명으로 운영하고 전원 신규 채용할 것과 결원 충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반송선 무인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송선 안정성에 대한 검토 후 계속 논의하여 필요한 기관사 인원 채용 요구하였다

공사는 135명의 구조조정(공기업 선진화)은 국가의 정책이라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마찬가지로 부산지하철 노동조합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 한 번도 구조조정에 노동조합이 합의한 적이 없었다.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 필수공익 사업장파업, 이명박 정부 최초 공기업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결단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사의 끈질긴 구조조정의 요구에 조합은 파업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총 7일간의 합법파업동안 공사는 언론을 통하여 필수유지업무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 없이 지하철이 운행된다고 보도 하여 여론을 왜곡하며,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기위하여 파업 중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를 상대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부산시경은 노포 기지창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7일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른, 조합원의 피로누적과 임금손실을 최소화 하여, 공사와 부산시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이 없을 경우, 장기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파업 7일만에 2주간의 현장투쟁으로 전환하였다. 2주간 노사 간에 대화 속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은 16일 비상총회이후 2차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계는 기계일 뿐이다. 숙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숙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것이다.(반송선 운행구간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지하구간에서의 사고는 대구지하철 사례와 같이 예상치 않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공사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전했다며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행에 있어 안전, 편리, 효율은 저희가 추구하는 시작이자 마지막 가치임을
깊이 명심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코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 안준태 공사사장의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09.07.06, 공사홈페이지)

공사는 반송선 개통과 기존의 호선의 운영을 공사 임원진의 안전과, 편리, 효율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리, 효율을 위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며, 이번 파업의 요구 사항인 것이다.


제2의 대구참사 무인운영 반대한다. 시민안전 확보! 투쟁!

청년실업 해소하여 시민안전 확보하자. 청년실업 해소! 투쟁!

교통약자 무시하는 무인운영 철폐하라! 사회공공성 쟁취! 투쟁!



정리 :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 부산지하철 이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