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추방연대활동

한노보연 부산연구소/부산지하철 이 동 훈

부산 석면방적공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석면노출로 많은 피해자가 드러났다. 충청지역에서는 수십 년 전의 석면광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아직까지 학교운동장 등에서 석면먼지가 날리는 등 환경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언론에서 석면문제를 다루면서 일반 시민들까지 석면의 위험성을 알게 된 지금, 법제화를 통해 석면을 사용,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할 수는 없지만 석면 산업, 석면 자본가들은 과거 석면의 규제가 강화된 일본에서 기술과 설비를 가져와 수십 년간 석면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노출시키면서 이윤을 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석면사용이 자유롭고 환경성피해에 대해 규제가 없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후발개도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겨가고 있다. 과거 일본과 한국에서처럼, 보호구 없이 노동자들에게 석면을 다루게 하고, 공기정화 설비 없이 지역주민에게 석면을 노출시켜 가면서 석면 산업을 통한 이윤 추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석면 산업은 국경을 넘고, 세월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석면질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맞서 미약하지만, 지역의 연대활동과 국제연대 활동이 어떠한 석면추방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지역은 부산이다. 50년대 이후 일본의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에서, 비싼 임금과 규제를 피해 부산 지역으로 석면 산업이 대거 이동해왔다. 많은 석면공장이 생겼고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환경적 석면 노출이 있었던 곳이다.
2007년 부산의대 강동묵 교수의 연구와 부산 MBC의 특집기사로 석면방적공장에 의한 석면 노출이 크게 다루어지면서 석면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부산지역에서 2008년 석면전문가(보건, 환경), 석면공장 노동자와 주변 환경성 피해자, 환경단체, 노안단체, 지하철과 조선사업소의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부산석면추방공대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공대위는 전국 단위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2008년 결성)”와 함께 활동하면서 부산지역에서 석면을 사용했던 사업장의 피해자 찾기와 구평 지역의 불법 석면공장 발견 등 과거 가동했거나,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석면작업장에 대한 석면노출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성, 환경성 노출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석면피해자 보상구제법 요구 서명운동과 복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석면질환 산재처리 절차에 개선요구 등의 활동도 벌이고 있으며 석면방적공장에서 일하다가 질환을 얻은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 소송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반코. Ban Asbestos Network Korea)는 서울지하철과 재개발 단지, 부산의 석면방적공장 등 석면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과거 지역과 전문분야 등에서 따로 따로 활동하던 단체와 전문가, 활동가들과 환경단체, 노동단체, 보건단체 및 전문가 및 석면피해자들이 석면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전국단위의 연대활동 단체이다.
반코는 출범 전 단계서부터 국제석면회의, 국제석면심포지엄 등에 참가하거나, 개최하면서 석면추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의 석면추방단체와 활동가들과의 국제연대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석면공장의 피해를 조사하는 등 석면 공해의 국가 간 이전과 피해를 조사해 국제적인 석면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하철에서, 제일화학 등 석면방적공장, 재개발 현장 등의 석면노출로 인한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통해 석면피해자 보상구제법 제정 요구와 피해자의 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정부의 석면정책모니터링, 석면공장 주변에서 환경성 노출된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조사사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반코의 롤모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반잔이다. 가까운 우리보다 20여년 정도 앞서 석면추방전국연합(반잔, Ban Asbestos Network Japan)을 결성한 일본 석면추방운동의 경우 1992년 석면의 단계적 금지와 예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석면규제법을 제안하여 석면피해 관련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해 왔다. 석면피해를 알리는 사진전과 선전활동, 언론보도(구보타 쇼크. 2005년 마이니치신문 특종)를 통해 일본전역에서 석면환자와 가족이 모이게 되면서 전국 10개지부 체제로 확대, 모든 석면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는, 2006년과 2007년에 석면대책 기본법제정과 석면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이 반잔은 항만, 철도, 조선소, 건설, 교육 등의 노동조합(노동자)과 석면피해자와 그 가족, 보건과 환경의 전문가, 노안활동가들의 활동이 풀뿌리처럼 고루 퍼져 있고 그 안에서 석면추방활동가를 조직하고 이들이 다시 활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반코의 결성 전부터 환경, 보건 등의 전문가와의 학술교류와 피해자들의 소송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가지면서, 여타 아시아 국가의 석면추방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국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석면 산업이 각 나라의 산업화를 통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후진국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자를 만들고 있듯이, 석면추방운동도 국제연대를 통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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