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석면 관련 질환 실태 및 관리 방안 연구

한노보연 운영집행위원 조 성 식

이번 호 일터에 소개할 최근의 연구는 2009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위탁하여 원진노동환경연구소의 윤간우 선생이 작성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석면관리 질환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에서는 석면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한 석면 관련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중 건설업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건설업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량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의 건설업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일본의 건설 노동자에서 석면관련 질환 규모가 다른 업종보다 더 큰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관행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병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노동자들이 자주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업 노동자에 대한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447명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석면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석면 관련 질환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건강 검진은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내 석면소체 검사, 폐기능 검사, 필요시 흉부 CT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직종의 건설 노동자를 만나 시행한 인터뷰 결과 다양한 경로로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 건설업 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되고 있음을 검진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447명에 대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31명에게서 석면 관련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고, 객담 내 석면소체 검사에서는 65명에서 석면소체가 의심되는 소견이었으며, 이를 사진으로 인화하여 연구원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1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또 석면 관련 질환의 확진을 위해 47명에 대해서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고, 흉부 CT검사를 시행한 47명중 62%인 29명에서 석면관련성 폐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이 중 흉막판은 27명의 노동자에 에서 발견되었으며, 석면폐는 11명에서 발견되었다. 석면폐증이 발견된 11명의 노동자에서는 2명을 제외하고는 흉막판이 같이 발견되었다.

이번 검사결과를 보면 매우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서 석면 관련 질환자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중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예방대책과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대책이 부실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설업에서 석면 노출 노동자에서 석면 관련성 질환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현재 건설업 내 일부직종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건설업의 모든 직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석면 건강관리 수첩의 배부기준에서도 업무관련성 평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방 및 관리의 목적으로 최초 건설업 종사 시점 이후 충분한 잠복기가 지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석면 건강관리 수첩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 및 사업주 주도하에 석면관련 질환의 관리방안은 이동이 잦고, 종사기간이 불규칙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접근의 어려움이 크므로, 노동조합과 민간 단체 주도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석면관련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의 건설 노동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석면질환 전문가에 의한 흉부방사선의 재 판독 등은 민간단체 주도의 건설업 노동자의 석면관련 질환 관리방안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연구는 결론 내렸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업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석면노출을 줄일 수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석면에 이미 노출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석면 관련 질환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