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회원 정 흥 준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지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비정규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비정규직 철폐라는 슬로건과 함께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위한 투쟁이 진행되어 왔지만 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 및 정규직 노조간부들에게는 비정규직문제해결이 여전히 추상적인 당위론만으로 인정되고 있다. 비정규직과의 연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과의 실질적 연대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조선 산업의 사내하청 형태의 간접고용은 산업초기부터 발전해왔고 2007년 기준으로 정규직 인력은 36,886면인데 비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70,744명으로 정규직에 비해 1.9배나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9년 금속노조 조선분과의 사내하청 조직화방안을 위해 진행된 연구로 정규직노동자들의 의식실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687명의 정규직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원청기업 사용자가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절약(46.6%)과 물량증감에 따른 인원조정(40.0%)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내하청 노동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85.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원청 노동자들이 원·하청 노동자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1순위로는 ‘원·하청 노동자간의 숙련 및 경력에 따른 격차’(34.4%)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노동조합의 효과에 따른 격차’(27.4%)라
고 응답하였다. 1, 2순위의 응답을 종합해 볼 때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개인의 인적자본(숙련, 경력)의 특성 차이, 원·하청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노동조합의 효과를 원·하청 노동자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수주물량의 증감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해 사내하청이 필요한지에 대해 55.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정규직의 54.5%가 회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또 정규직 노동자의 45.8%는 현재의 정규직 인원수만 유지된다면 사내하청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의 46%는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수가량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한편 연대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원·하청노동자간의 연대를 물어본 결과 68.5%가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시업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70.3%가 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파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8.1%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설문결과를 정리해보면 조선 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에 대해 연대의식은 있으나 직접적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약하고 추상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규직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한 비자발적 연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속의 1사1노조 등 논쟁이 존재하고 조선 산업은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사내하청의 고용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사내하청이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조정의 방패막이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내하청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방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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