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상톺아보기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평화군축팀 공동길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결과 유엔안보리는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추가적인 대북봉쇄와 제재를 가동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물리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행히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을 확산하지 않는 이상 외교적 해결을 표명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대화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박한 정세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이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특히 선박검색에 나설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로부터 한반도가 전쟁위기 상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반도에 배치된 군사력을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승패를 떠나 우리민족에게는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전쟁이라는 파국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전쟁은 그 불씨라도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봉쇄해야 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전쟁이다. 그러자면 현 사태를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 핵개발 국가 중 가장 투명한(?) 북한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에 앞서 10월 3일 핵실험계획을 사전에 공표한 바 있다. 이제까지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 중 첫 핵실험을 사전에 공표한 나라는 없었다. 미국과 소련은 지구전체를 수십 번도 파괴할 만큼의 핵개발경쟁을 벌이면서도 그들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1974년 첫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 된 인도는 자국의 핵개발 계획이 미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국의 군사위성이 인도 상공을 벗어나는 시간에 맞추어 비밀리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실시하였다. 프랑스, 중국 등 다른 핵강국들의 핵개발 역시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은 여는 핵개발국가와는 달리 첫 핵실험을 사전에 공표하고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도 이를 사전에 공표하였다. 2002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우라늄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북미합의에 따른 중유지원을 중단하자 이제까지 동결해 왔던 핵시설을 해제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해 여타 핵개발국가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는데도 말이다.

이렇듯 북한은 여느 핵개발국가와는 달리 일련의 핵프로그램들을 공개하며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 투명한 핵개발 목적은 어디에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일련의 핵프로그램들을 공표하며 개발한 것일까?

북한이 핵보유를 통한 핵강국을 목표로 했다면 핵프로그램들을 공표할 이유가 있었을까?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실시한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위협과 고립압살책동 때문에 부득불 핵무기보유를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적대정책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언제라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들을 공표하며 핵을 개발한 목적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보다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성명에 대해 진의를 의심하는 나라나 사람이 많겠지만, 북한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적대하고 있고,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한 후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본다면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도 지난 2004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과 미사일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북한이 핵보유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핵문제의 해결, 즉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방도는 이제까지의 북미합의와 6자회담 공동성명, 남북합의를 준거로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미국의 목적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데 있다면 북한과 미국의 목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호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목적이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있다면, 바로 이로 인해 북핵문제는 발생했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순간 북핵문제를 풀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