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방연대(준)은 2006년 6월 10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당건설전략수립팀을 구성하여 당건설전략초안을 마련한 후 차기 정기총회에서 당건설전략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러한 제2차총회의 결정은 2005년 6월 11일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발족선언문」에 담긴 해방연대(준)의 실천적 결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① 당시 채택된 「발족선언문」은 제1, 2항에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자본주의가 90년대 중반 이후 만성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확인하고 제3, 4항에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주의의 오류를 철저히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대안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어 발족선언문은 제7항에서 주체의 한계와 오류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변혁운동의 발전, 고양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운동의 위기로 전화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제8항에서 해방연대(준)이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을 실천해갈 것을 선언하였다. 이 제8항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8.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의 실천 - 해방연대(준) 건설의 역사적 의의
8-1.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현실의 사회주의노동운동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운동이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혹독한 시련 속에서 전진해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한 사회주의노동운동은 발전의 초창기에,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사상적, 실천적으로 단련되고 검증되지 않은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부터 교훈을 찾고 새로운 사회주의대안을 찾아가기 전에 사회주의운동을 청산하고 떠나갔다. 당시 다양한 청산주의적 조류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또 소멸해갔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90년대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발전 속에서 당장의 체계적인 대안마련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한시도 대중들의 투쟁과 함께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청산주의적 조류와 투쟁해왔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노동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더디지만 과거운동의 반성에 기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자신을 혁신해왔다. 이러한 모든 것은 90년대 이후 사회주의노동운동이 혼란과 동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축적해낸 소중한 성과물이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운동은 새로운 대중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8-2. 그러나 대중운동의 새로운 고양을 앞두고 사회주의노동운동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많은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90년대에 경험주의적으로 대중운동에 결합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이를 현재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실제로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걸맞는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운동에의 경험주의적 결합,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사회주의노동운동으로의 발전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자들조차 이를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 도출되는 교훈 등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대중운동과 결합시키지 못하고 일부 활동가들 사이의 연구와 학습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은 이론, 실천활동을 극히 협소한 틀에 머물게 하고 각각의 활동이 상호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분절되게 만들고 있다.
노동운동 내 세칭, 현장파, 좌파세력이 갈수록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위축되어 온 것도 이들이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전진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에 매달려옴으로써 스스로의 활동을 극히 협소하게 만들고 자신을 소진시켜 온 것에 주된 이유가 있다. 수많은 전투적인 현장조직들이 초기의 활력을 상실하고 노조집행부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8-3. 이러한 현실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사회주의활동에 대해 겸허하고 철저하게 평가반성하고 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시급히, 사회주의 학습활동을 복원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대안과 그 실현 경로를 보다 명료하게 하고, 정치선동을 대규모로 조직하고 핵심투쟁을 실제로 추동해내는 등의 다양한 사회주의활동을 현실의 운동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8-4. 해방연대(준) 건설의 역사적 의의는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의 실천에 있다. 해방연대(준)은 취약해진 사회주의 활동의 강화를 통해 당과 노조운동 등 운동전반에 걸쳐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 내는 밀알이 될 것이다.”
② 해방연대(준)의 창립이후 1년의 구체적 실천 경험 속에서 우리는 「발족선언문」에서 지적한 노동운동, 사회주의노동운동의 현황진단과 과제설정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더욱더 철저히 확인하게 되었고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 없이는 강승규비리사건과 민투위사건 등에서처럼 노동운동의 후퇴와 위기는 끝없이 증폭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를 보다 의식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의 전망과 계획의 구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3)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심화와 무능력, 사회주의세력전반의 무기력 역시 우리로 하여금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자본주의의 모순악화와 노동자, 민중의 고통심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우경화하면서 노동자, 민중으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고 갈수록 자신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최근의 로드맵야합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전반의 사회주의정당화는 실천적 타당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 민주노동당만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하는 당밖의 세력역시 민주노동당에 못지 않는 무기력상태에 빠져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세력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민주노동당을 대체할 세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당할 세력으로서조차도 대중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정치세력화전반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해방연대(준)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사회주의정당건설의 전망과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러한 전망과 계획 하에 자신의 실천을 의식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2. 당건설전략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자기인식, 경험주의와 조합주의와의 단호한 투쟁과 단절
1) 사회주의정당건설의 절박성과 대비되는 극히 낮은 주체적 상태
2003년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성격강화논쟁이후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이후 비로소 처음으로 대중운동적 용어로 복권되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세력이 소멸한 것도 아니고 운동으로서의 흐름이 단절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세력으로 지칭하고 집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세력으로 규정하는 운동이 복권된 것은 2003년 이후이다.
2003년 이후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복권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사이에 ‘좌파세력’내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재개되게 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한국사회의 현실과 운동의 현실이었다. 바로 자본주의의 모순악화와 이에 대한 주체적 대응의 필요성, 운동의 계속되는 대응의 실패가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정당의 건설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정당부재가 가져오는 고통에 의해 실감나게 느껴지고 있다. 자본에 대한 공격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무기의 결여는 자본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서려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주의정당의 부재가 가져오는 고통, 이것이야말로 현재 사회주의정당건설논의의 핵심추동력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정당건설이 절박한 것으로 느껴지고 당건설이 시급하다고 하여 주관적 의지만으로 당이 건설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절박성에 비해 당을 건설할 수 있는 사상적, 조직적 토대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이고 그 절박성이라는 것도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발전의 귀결로서가 아니라 주로 현실정세에서의 무기력에 대한 위기감에서 오고 있다는 점이다.
「발족선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주의노동운동은, 운동의 구체적 역사를 반영하여(이에 대한 내용은 참조문건 「사회주의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참고) 그 강화 필요성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은 매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① 많은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세력으로 자부하지만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취약하다.
- 많은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세력으로 자부하지만 당건설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스스로를 ‘계급적 좌파진영’, ‘좌파’, ‘현장파’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사회주의자적 정체성이 매우 취약하다.
- 이는 지금까지의 운동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관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자부하지만 실제로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은 매우 취약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각도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각이라기보다 ‘계급적 좌파진영’, ‘좌파’, ‘현장파’적 자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조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것은 경험주의적, 조합주의적 활동의 관성으로부터 의식적인 단절이 아직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냐는 문제와 운동공동체의 성격문제와 직결된다. 때문에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의 취약은 사회주의운동공동체가 90년대 초반이후 해체되어 아직도 온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다. 공동실천과 치열한 토론과 사상투쟁은 이러한 공동체의 존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점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필요하다.
② 사회주의조직에 걸맞는 사회주의활동이 거의 없다.
- 최근에야 그룹들이 사회주의조직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단계에 있으며 사실상 사회주의조직에 걸맞는 사회주의 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조직활동체계, 역시 조합주의적 활동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직활동체계의 변화시도도 최근에 시작되거나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조직이 대부분이다.
- 그 결과 노동운동과의 결합도 사회주의적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경험주의적, 노동조합주의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 경험주의적, 조합주의적 활동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자각의 상태
① 이러한 상태에서 일부에서 비판적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 일부 사회주의 좌파 그룹에서 이러한 상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 경험주의적, 조합주의적 활동의 극복을 위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투쟁자체조차도 조합주의적 활동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② 그러나 또다른 일부에서는 비정규직투쟁자체가 변혁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비판적 자각조차 미약한 상태이며 사회주의노동운동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박약하고 당건설의 문제를 사회주의세력의 분열과 고립분산의 극복이라는 다분히 조직형식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3) 이러한 상태에서 당건설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당건설 이전에 사회주의 활동을 사회주의그룹들이 실제로 실천해가는 활동의 전환운동을 추동해내는 것이 선차적이다.
① 활동의 전환 없이는, 당건설 논의는 당건설시기와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건설의 사상적, 조직적 토대형성에서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활동의 전환없이 현재의 상태의 사회주의조직들을 다 묶어놓는다고 해고 무기력한 상황은 단지 확대된 형태로 재생산될 뿐이다. 현재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조직들이 사회주의조직으로서의 정체성부터 확고히 확립하고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자각하고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사회주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또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먼저 기본적인 사회주의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활동의 전환을 이루는 조직만이 당건설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② 때문에 해방연대(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 역시 스스로를 사회주의세력으로 자부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이러한 자각과 사회주의 실천활동 강화의지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 해방연대(준)은 이런 문제의식아래 의식적으로 경험주의와 조합주의적 활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주의세력에 대해 매우 기본적인 비판부터 수행해야 한다.
- 그리고 이 활동은 동시에 해방연대(준)의 자기비판과 내부정비활동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 창립이전시기부터 활동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실천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역시 사회주의활동체계 속에서 회원들의 역량을 만족스럽게 재배치하고 있지 못하고 사회주의조직에 걸맞는 회원들의 조직적 규율 역시 만족스럽게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모범을 창출하면서 다른 사회주의조직에 대해서 동지적인 비판을 가해야 한다.
3. 당건설을 위한 사상적, 조직적, 대중정치적 토대 구축의 과제
2번 항목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건설을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경험주의, 조합주의와의 단호한 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조직들 사이에서 자기비판과 자기인식에 기초한 활동전환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험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활동관성과 단호히 단절하는 이러한 전환운동 없이는 당건설 논의와 실천은 공허한 논의와 실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새로운 활력도 형성하지 못하는 지루하고 공허한 형식적인 논의와 실천에 머물게 될 것이다. 당건설을 논의하고 실천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주체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비 속에서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생명력으로 하고, 상호대화와 비판이 활력있게 이루어지고, 현실사회주의붕괴의 교훈과 지금까지의 운동에 대한 자기반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운동공동체’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차적 과제의 실천을 전제로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조직들은 당건설을 위해 앞으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통해 당건설의 사상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가야 한다(이에 대한 보충내용은 참조문건 ?사회주의정당건설을 위한 사상적, 조직적, 대중정치적 토대구축과제? 참고).
1) 사상적 토대의 구축
당건설의 사상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제는 대략 강령초안을 마련하는 것, 사회주의 이행경로를 보다 명료히 하는 것, 의회 활동과 대중투쟁의 주요 현안 문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생산하는 것 등이다.
① 「한국사회주의자들의 강령」논의를 촉발 한다.
- 해방연대(준)을 위시로 해서 사회주의세력들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현대자본주의의 특징, 대안적 사회주의상, 당의 역할과 임무 등 강령적 내용 들을 토론하고 정리해왔다. 이제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들을 모아, 건설될 당의 강령초안이 될 「한국사회주의자들의 강령」을 작성하고 이를 토론에 부쳐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앞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대안적인 사회주의상, 왜 당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어떤 당을 건설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하여야 한다. 너무 가혹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못한 사회주의자들이 다수이다. 이 강령초안 마련과정자체가 현실사회주의붕괴이후에 사실상 해체된 사회주의운동공동체를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축하는 주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 강령초안의 핵심적 내용은 도대체 왜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되었는지, 실천해야 할 대안적 사회주의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사회주의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지, 현대사회가 새롭게 제기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수용해야하는지, 당은 왜 건설해야 하는지, 당의 역할과 임무는 정확히 무엇인지, 역사상 기존의 사회주의정당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등등이 될 터인데 이런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실천은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수준을 짧은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높이고 지금까지 형성된 사회주의세력들의 이론적인 성과를 최대한 집약해내게 될 것이다.
- 이 문제는 과감하게 제기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의 토론을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활동으로 시야가 협소해지고 자족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일대 자극제가 될 것이다.
- 해방연대(준)으로서도 이 과정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아직 명확하게 하지 못해온 북한사회에 대한 엄밀한 규정 등을 서두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기하고 실천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사회주의세력전체가 아니더라도, 위의 문제의식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회주의세력과 함께 실천적인 이론지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당건설이 당장 일정에 오를 수 없는 상태에서 당강령초안작성위원회나 팀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또한 풍부한 토론을 조직하는 데에 오히려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실천적 이론지의 방식이 내용에 걸맞는 적절한 형식이다. 이 이론지는 주로 당건설시기까지 강령을 포함한 중요한 이론적 문제들을 정리해가는 것을 임무로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모든 사회주의세력의 참여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지면 이 이론지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내용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매체의 성격상 이론지 창간시점에 최소한의 강령적 일치를 담는 선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강령적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게 할 것이다.
② 과도적 강령수준의 대안프로그램을 개발,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전개해간다.
- IMF 사태 이후 현실에서의 자본주의 모순 심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과도적 강령수준의 대안프로그램을 갖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적 요구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 개량주의, 사민주의세력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매우 둔감하며 여전히 정책 대안 요구 수준에 투쟁을 가두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부차적으로 이들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폭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주의로의 이행경로를 보다 명료하게 한다.
- 새로운 사회주의 대안상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이행경로를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보다 명료하게 한다. 이에 따라 주체의 발전전략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한다.
④ 의회 활동과 대중투쟁의 주요 현안 문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생산한다.
⑤ 대대적인 교육, 학습운동을 전개한다.
- 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학습운동을 복원한다. 공부하는 노동운동을 재확립한다.
- 새로운 사회주의역량을 대규모로 형성하기 위해서도 교육, 학습운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지금까지 전개된 학습운동의 선진적인 성과를 전체 운동에 확산시킨다.
⑥ 노동자계급적 기풍을 새롭게 확립한다.
- 사상적 토대형성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계급적 기풍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패배를 반복하면서 노동자계급은 파편화되고 노동운동 내에서 계급적 연대는 극도로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운동 내 이기주의와 실리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이는 다시 계급적 연대의 약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자계급적 이념과 기풍을 재구축하는 것 없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연대는 재구축될 수 없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연대를 확립하고, 관료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당건설과정에서 노동자계급적 기풍을 새롭게 확립하고 운동내의 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2) 사회주의활동의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이를 위한 기본역량의 결집을 실천한다.
① 이론, 선전, 선동, 투쟁, 조직에서 사회주의 활동의 전형을 창출하는 것이 당건설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게 할 것이다. 이의 중요성은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역량을 어떻게 결집하는가이다.
② 따라서 해방연대(준)부터 회원들의 역량강화사업을 적극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역량만으로 이를 현실화해내기 어렵다. 새로운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주의역량의 통일 이전에라도 선진적인 사회주의역량의 사전적인 부분적 통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3) 조직적 토대의 구축
① 전국적 사회주의활동골간체계의 확보
- 사회주의활동 전환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전국적인 사회주의활동골간체계를 확보한다. 사회주의정치적 내용이 없는 느슨한 활동가조직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는 당을 건설할 수 없다.
② 현장단위사회주의조직의 강화와 이에 기반한 지역조직의 형성
- 현장단위의 조직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조직을 형성한다.
- 특히 노동자밀집지역과 전략적으로 주요한 지역에서의 지역조직형성은 필수적이다.
③ 비정규직운동을 선도하고 비정규직운동에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의 전형을 창출한다.
- 현시기 사회주의세력의 선진성과 헌신성이 가장 드러나는 운동 영역은 비정규직 운동이다. 관료주의적으로 오염된 세칭 ‘좌파’조직의 한계가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운동과의 관계에서이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활력이 창출되고 있는 영역역시 비정규직운동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운동에 의식적으로 더욱더 역량을 집중한다.
- 비정규직운동 역시 노조 건설, 임단협 투쟁 중심의 조합주의적 한계에 갇혀있다. 비정규직운동이 변혁운동의 선봉에 서도록 비정규직운동에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의 전형을 창출한다.
④ 민주노조운동내에 사회주의분파를 형성한다.
- 한편에서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을 극복해가면서 다른 한편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노조 운동 내 사회주의 분파를 형성한다.
- 민주노조운동의 발본적 혁신을 위해서도 조합운동자체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전개해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세칭 ‘좌파’세력 내에서조차 똬리를 틀고 있는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조운동자체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재배치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갖고 민주노조활동을 전개하는 사회주의분파를 민주노조운동 내에 형성한다.
4) 적극적인 사회주의 활동으로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대중적으로 확인시키고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분화시킨다.
① 민주노동당은 자본의 위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응으로서 의의를 갖고 창당되었다. 비록 개량주의적 세력의 주도하에 창당되었지만 민주노동당창당이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동당은 창당시 기대되었던 역할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한계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실에서의 자본주의적 모순의 증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경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당구성 조건에서 앞으로 당전반을 사회주의적으로 혁신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문건 「민주노동당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판단 및 민주노동당에서의 활동의 의의」를 참고).
②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전반의 사회주의정당화는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당전반의 사회주의정당화가 아니라, 사회주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민주노동당내 사회주의역량을 결집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 활동으로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대중적으로 폭로 확인시키고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을 분화시킨다는 방침을 우리의 입장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③ 민주노동당내에서 공세적으로 사회주의적 실천을 제기하고 기회주의세력과의 대립선을 분명히 한다.
- 민주노동당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민주노동당의 한계가 대중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민주노동당을 분화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즉각적인 탈당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내에서 사회주의적 실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하여 구체적 활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대중적으로 확인시켜가고 기회주의세력과의 대립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가령 사회주의적 관점에 선 ‘민주노동당의 경제 대안’(형식은 가령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 경제대안), 대선 선거강령을 당에 제시하고 이를 당이 채택하게 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과 분명한 대립선을 쳐내야 한다. 다른 예로 우리는 최근에 발생한 로드맵야합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당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대중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방침 하에 실천한다.
④ 민주노동당분화의 조건
- 지금 우리가 민주노동당의 분화시점을 특정하여 결정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분화의 시기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당을 분화시키느냐이다.
- 분화의 조건은, 노동자계급대중과 민중의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적 한계가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할 만큼 대중운동이 새로운 상승기에 접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5) 민주노동당내의 사회주의자들과 당밖의 사회주의자들은 전망을 공유하고 최대한 통일된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① 자족적인 사회주의정당건설을 경계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과 대중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무에서 출발하듯이 사회주의정당건설을 전망하고 계획한다면 이는 자족적인 시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이 민주노동당내에서 활동하든, 혹은 당밖에서 활동하든 당의 분화를 같이 고민하고 전망을 공유하고 최대한 통일된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② 공투차원이 아닌 사회주의공동실천을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앞에서 지적한 현재의 사회주의세력의 상태에서 볼 때 사회주의세력의 전반적 통일은 그 가능성이 가까운 미래에 희박하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당위적인 통일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을 돌파해가는 내용적 통일의 축적이다. 작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전반적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는 강령초안 작성, 공동의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실천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4.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에 대한 제3차 정기총회결정의 의의와 한계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에 대한 제3차 총회의 이번 결정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을 위한 방침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의 시도이다. 우리는 이번 시도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을 위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보다 더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나열식과 당위론식의 과제설정이 아니라 최대한 핵심을 잡아내는 과제설정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번 결정은 많은 부분에서 판단을 향후 과제로 남겨놓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의 실천과 사회주의세력전반의 실천이 이 이상의 지점으로 갈 수 있게 할 만한 성과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할 근거없이 판단할 수는 없다. 향후 실천의 성과가 축적된 이후에야 우리는 우리의 전망과 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역량 통일의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침과 민주노동당분화의 시점 설정, 당건설시기의 설정 모두는 우리의 실천의 성과가 축적될 때 비로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차기 정기총회에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실천의 성과를 축적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책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
→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 결의문
→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제3차 정기총회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