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을거리, 우리가 선택한다”
건강과 생명을 위한 작은 시작, 광우병수원감시단 발족
한미FTA 선결조건 중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현실화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지난 10월 18일 수원지역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원감시단’(아래 감시단)이 공식 발족되었다. 감시단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학교 급식, 지역 매장 등을 감시하고 선전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과 저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시단은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서 “먹을거리 문제는 단순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닌 우리 스스로 값싸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경계의 의미를 넘어 ‘광우병’이 제시하는 이윤중심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우리의 삶과 지역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집단 백혈병 사망사건
노동계와 인권단체 진상 규명 나서
지난 3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끝내 사망한 황유미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노동계와 인권단체가 진상규명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고 황유미 씨가 일했던 작업파트에서는 1년간 1명이 유산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의 주장에 의하면 최근 7년간 반도체사업부에서만 6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5명이 사망했지만 자체적인 산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외부로 알려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반도체사업부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확보를 위한 대책위(준)는 “삼성측에서 산재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산재가 아닌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덧붙여 해마다 새로운 유해물질이 사용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영업 비밀에 붙여져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삼성에 대해 대응해 갈 계획이다.
광주소식 | 광주인권운동센터
5.18 광주, 버마와 연대하다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 구성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활동이 광주에서도 시작되었다. 5.18을 겪은 광주에서는 이번 버마의 민주화 운동이 결코 남의 일로 다가오지 않았을 터. 광주에서는 평화, 인권, 불교, 오월단체를 중심으로 ‘버마민주화지지 광주시민행동’을 구성하여 서명 및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민행동은 1차 서명자 명단과 모금액을 ‘버마행동’에 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에서 버마 민주화 시위 사진을 본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하기도 하고, 일부 시민들은 힘내라며 음료수를 전달해주기도 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13일 버마행동 대표 ‘뚜라’씨를 모시고 이야기마당을 진행하였다. 뚜라 씨는 ‘버마’의 역사와 그간의 민주화시위과정을 이야기하며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였다. 또한 뚜라 씨는 버마의 민주화시위는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며 투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민주화 시위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버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지속적인 연대의 의지를 모아가기로 하였다.
로케트 전기 ‘표적’ 해고 논란
11명 해고자 대부분 노동운동을 해온 이들
광주의 향토기업인 (주)로케트 전기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또 다시 대폭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해 마찰을 빚고 있다. 사측은 지난 7월부터 구조조정 계획에 돌입해 전체 사원 190여 명 중 약 25%인 49명(관리직 17명, 생산직 32명)에 대한 인원 감축을 실시해왔다. 그동안 희망퇴직, 권고사직, 계열사 이동 등으로 38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회사 측은 이날 나머지 생산직 11명(남성 5명, 여성 6명)에 대해 최종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로케트 전기는 지난 2004년에도 정리해고 문제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사측은 당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노동자들의 평점을 낮게 부여하는 식의 ‘이중 배점’ 방식으로 생산직 여성 노동자 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이중 배점을 적용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된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회사 측은 결국 해당 노동자들을 복직시킨 바 있다.
노동자들은 이번 정리해고에도 악의적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이 계열사 이동을 거부한 부부사원인 전모(41)씨와 김모(38)씨 등을 한꺼번에 정리해고 시키는가 하면, 2004년 부당해고로 말썽을 빚은 서모(37)씨 등 여성 노동자 3명을 복직 2년여 만에 또 다시 정리해고 시켰기 때문이다. 출산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가진 서씨의 경우 복직 4개월여 만에 길거리로 내 몰리는 처지가 됐다. 특히 이번 11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들 대부분이 그동안 노동자들의 권익활동을 위해 활동을 펼쳐 온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에, 회사 측이 처음부터 대상자를 표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고자들은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소식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공동의 反빈곤투쟁을 위한 ‘反빈곤 네트워크(준)’ 발족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IMF 이후, 우리사회의 빈곤은 게으른 특정한 소수의 문제가 아닌 부지런히 노동하며 사는 보통의 대다수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다.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빈곤의 양상은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의 의지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빈곤철폐를 위한 ‘민중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장해야 한다. 이에 대구지역에서 빈곤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유엔이 정한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反빈곤 네트워크(준)’를 발족하는 기자회견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대구지역은 지난 수년간 지역 살리기라는 논리가 횡행하면서 지역특구, 지역 아젠다, 기업 살리기 등으로 실체 없는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지역의 민중들을 동원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 채 빈곤의 심화만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 대구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근무 시간은 길고 임금은 오히려 적게 받는’ 참담한 결과는 이를 충분히 반증해주고 있다. 지역 민중들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빈곤해결의 의지는 고사하고 빈곤을 왜곡 심화시키는 지역 살리기식 대응은 이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빈곤네트워크준비위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 빈곤철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에서 노동자운동, 장애인운동, 주민운동,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부문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운동들이 상호 침투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의 反빈곤투쟁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경북대학교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협상 타결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제개편 예정
경북대학교병원과 간병인들 사이의 협상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9월 21일 협상이 타결되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무료소개소 간병업체의 간병노동자들을 인정하고, 사무실 복원과 식권지급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다. 처음 간병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공공성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대위’를 결성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며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새롭게 생겨나는 비공식 노동일자리를 대표하는 간병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산재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간병노동자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의료공공성 확보와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미약하지만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다고 해서 의료공공성 확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료공공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연대 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후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유료간병업체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토론회를 구상중이고, 몇 차례 내부 워크숍을 통해 고민을 심화하여 지역에 꾸준히 여론화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10월 인권단신
세계 사형폐지의 날,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열려
한국은 동북아시아 최초 사형폐지 국가가 될 것
20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올해로 10년째 사형집행을 유예해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마틴 맥퍼슨 국제앰네스티(AI) 국제법률기구 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 입장 및 방침’ 발표
인권위, 억압적 국가기구 닮아가나
지난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방침’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2일에는 한 달 넘게 점거농성을 해온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 농성장에 인터넷을 차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점거농성에 대한 입장 및 방침에서 “점거농성을 통해서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도 점거농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청회나 토론회 용도의 “배움터 대관을 불허 또는 철회”하며 농성을 위해 청사 출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사전에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농성인의 사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율 등을 주선하지 아니”하며, 농성장에 “음식물 및 비품 반입, 컴퓨터.인터넷 사용, 농성 관련 출입차량의 주차권 발급 중단, 각종 현수막.격문 기타 부착물 설치”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성인의 농성장 외 청사 공간 무단출입 금지”, “공권력에 의한 퇴거조치 강구, 점거농성장 변상 요구, 점거 농성 단체에 대하여 향후 6개월간 배움터 대관 중단” 등의 조치도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한 기고문에서 “인권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역설하는 국가인권위가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논리와 행태를 점차 닮아가고 있다”며 “슬프게도 적법한 절차.방법에 의했을 때 무수한 인권적 요구들이 무시된 채 짓밟히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방침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보안수사대 반인권범죄 보고서 출판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 요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등은 지난 10월 16일 국회에서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없애야 한다-보안수사대편」의 출판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남북 정상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나는 시점에 아이러니하게도 반인권 국가범죄의 근거였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남아있고 공안기구들은 여전히 이를 통해 배를 불려가고 있다.”라며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인권국가범죄를 막기 위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 그리고 공안기관의 기구 재편 및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공안기관에 대해 “여전히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경찰을 성역의 위치에 올려놓은 채 권력 남용을 방치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을 장치 또한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만 전국 각지의 35개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200명 이상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이 검거 실적이 없는데도 인건비를 제외한 경찰보안국의 정보사업예산 집행액은 1년 당 200억이 넘게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2년 이후 각 보안수사대별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5년 간 검거된 전체 356명 중 구속된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74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권력을 빙자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해서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라며 “앞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멸시효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마련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아람회 조작 사건, 오송회 조작사건, 신귀영 간첩조작사건 등 사법부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의해 밝혀진 보안수사대 반인권범죄 사례 8개가 실렸다.
“빈곤퇴치의 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1017빈곤심판 민중행동, 10대 요구한 발표
지난 10월 17일 ‘UN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빈곤사회단체들이 이날을 ‘세계빈곤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빈곤철폐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1017세계빈곤철폐의 날 빈곤심판 민중행동 조직위원회’(빈곤심판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27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고 빈곤층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원조와 지원만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정부 정책 자체가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빈곤심판조직위는 이날 빈곤철폐를 위한 10대 요구안으로 △기초법 개정 반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의료급여제도 개편 철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물 산업화·사유화 중단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법 철회·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점상·철거민·노숙인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정책 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주택정책 실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인권의 위협, 생체여권 도입 중단하라”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은 프라이버시 침해
외교통상부는 현재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편 내년도 예산 157억 원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 38개 인권단체는 지난 10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사회 프라이버시의 기본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제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에 담을 지문정보가 얼굴 인식 성능을 보완하여 본인 확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권관련 국가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결국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여권’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시 타국으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전자여권’을 도입.추진”하고 있으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여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외교통상부의 여권법 개정안은 심각한 인권의 침해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이 가져올 인권침해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으로 “지문 등 생체인식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국가는 물론 기업 등에 의해 개인의 이동 및 행동에 대한 감시가 증대된다. 그 결과 국가 또는 기업은 개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감시를 더욱더 증대시키므로 ‘개인적 행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더 증대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가 또는 법집행기관들이 국민의 생체정보를 기존의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가장 위협적 문제 중의 하나는 생체인식 ID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탐지할 수 있게 되어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빅브라더’의 감시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최소한의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문정보가 담긴 생체여권(전자여권)의 도입은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며 “기존의 여권으로도 충분히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그 사용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여권 기재사항 포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 인권유린 사건 발생
성폭력 피해자인 동성애자, 또 다시 2차 가해 당해
지난 해 2월 자신의 성정체성과 관련하여 군대 생활의 고충을 상담하던 동성애자 사병이 고충을 해결해주길 바라며 성정체성을 밝힌 순간 군은 강제로 HIV/AIDS검사를 실시하였고 피해 병사의 성정체성을 확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동성과 성관계하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한 동성애자 병사가 군대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4일 40여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인 동성애자 병사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선임병, 간부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동성애자 병사의 면담요청과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하여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성정체성을 고백한 피해자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기 시작하였고 의학적 지식으로만 보아도 이 병사의 고통이 상당할 것임을 알아야 하는 일부 군의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군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왜곡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해서도 수차 질문을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함으로써 깊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2차 가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절망감을 느껴 죽고 싶다는 절망에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살기도를 하였으나 군대는 이러한 피해자의 절실한 외침을 외면한 채 정신병동과 비젼캠프(군 부적응자 캠프)에 보내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정신병동과 비젼캠프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상태를 인권단체들에게 알렸고 10월 15일 면담을 가진 후 현재 충격으로 OO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10월 23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였고 피해자 어머니와 함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성명을 발표한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허울 좋은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제정하며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시늉을 하던 군대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전혀 변한 것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이성애자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나마 국방부가 관리지침에서 지키겠다고 한 ‘성경험·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고 발생 시 엄중 처벌 (군형법 적용)하겠다’는 지침은 이번 사건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번 사건의 1, 2차 가해자들 및 지휘관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시작하여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가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이라크 파병 연장 담화 발표
파병반대행동 28일 대규모 집회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연장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파병중인 자이툰 부대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내년 말 까지 철군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주둔 병력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신, 철군 시기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정부가 공식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자이툰부대 철군연장 이유를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강화’와 ‘자이툰부대의 중동지역 정세안정 기여’로 내세웠다. 또한 “자이툰부대의 평화와 재건 활동은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지역의 정세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가 자이툰부대의 주둔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은 당초부터 파병의 목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철군하면 그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이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0월 23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철군 약속을 어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가 2007년까지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이라크를 재앙에 빠뜨린 부시 대통령과 맺은 전쟁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맹렬히 정부를 비난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0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자이툰 부대 철군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