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원천 봉쇄로 전국대의원대회가 유예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대통령 불신임안을 끝내 관철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결찰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의결할 것이기에 대의원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논리다”고 설명하며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가 공표한 광우병 쇠고기 홍보 등 부당 업무 지시 거부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투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진정 봉사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라며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부적격한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다음 주 초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앞으로의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끝까지 대통령 불신임안을 관철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3번에 걸친 장소 예약 취소로 겨우 확보된 충북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제26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600여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장소를 원천 봉쇄해 끝내 열리지 못했다.

185명의 대의원을 포한한 300여명이 조합원이 참석해 △2007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 △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른 특별회계 차입 추인의 건 △제4대 임원 선출의 건과 특별안건으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오후3시25분 경 유예를 선언했다.

‘불신임 두려우면 국민 뜻 따르라’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원천 봉쇄와 관련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강력히 규탄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이미 전국공무원노조 설문조사가 대의원대회 의결과 관계없이 불신임투 표의 결과”라며 “무능한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공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에 의해서 불신임될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불신임 투표 지지’를 천명했다.

민주노총도 “이명박 대통령이 불신임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경찰 병력으로 틀어막으려 한 것”이라며 “철저하게 공권력남용이며 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 독재 정권의 말기적 증세이자 발악적 소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심판’이 무섭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라”며 재협상과 공안정국 중단, 독선과 독재정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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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MB 잘한다’ 1.17% … 국민보다 더 낮아
전공노 설문, 광우병 쇠고기 홍보 거부 80.82% ‘불신임 추진’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들에게도 사실상 ‘신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수행능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10명 가운데 1명 정도에 불과했다. ‘잘한다’가 1.17%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가장 낮게 나왔던 7.4%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이 지난 달 4일부터 20일까지 모두 7398명 조합원에게 ‘부당행정 거부운동 의식조사 개요 및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물은 결과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한다’가 29명으로 0.40%, ‘잘한다’는 55명, 0.77%로 이 둘을 합해도 84명으로 1.17%에 불과했다.

반면에 2765명(35.58%)과 3248명(45.33%)은 각각 ‘잘못한다’, ‘아주 잘못한다’에 답해 6013명인 80.9%가 국정수행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6823명인 92.2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 때문인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홍보지시를 거부하는 전공노 방침’에도 80.82%(5963명)가 ‘찬성’했다.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다고 답한 공무원은 2.95%(218명)이었으며 ‘전공노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7.20%(531명)에 그쳤다.

공공부문에 대한 주요한 정책에도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훨씬 많았다.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 ‘86.5% 반대’ △물사유화(민간위탁 등)시 물값 상승 여부 ‘92.4% 오른다’ △국립대 법인화 정책 64.2% 반대 △공무원 감원 정책 91.2% 반대 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노의 주요 투쟁에는 긍정적이었다. △구조조정(퇴출제) 저지 투쟁 ‘86.4% 찬성’ △구조조정(퇴출제) 저지 투쟁에 대한 참여 여부 ‘73% 참여하겠다’ 고 답했다.

전공노 오는 10일 임시대대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

전공노는 지난 달 2일부터 ‘쇠고기 수입 관련 정부 홍보 등 부당지시에 대한 행정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공노는 이러한 분위기를 받아 오는 10일 충남 공주대에서 열릴 제26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조합원 찬반투표 안건을 상정, 처리키로 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