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급박한 상황은 일단 한 숨을 돌렸다는 것이 현재 전교조의 시각이다. 현재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등의 관계자 개정 논의에 참석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초에는 6월로 예정해 놨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대통령업무보고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쪽 가닥을 잡은 듯 했다. 지난 2006년 6월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를 꾸려서 지난해 1월 1차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1차 건의안에 이어 올 4월에 2차 정책건의안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연금의 당사자인 공무원의 목소리가 낄 자리는 없었다.



그러자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지난 5월과 6월 2만여명에 달하는 전국 단위 집회를 여는 등 공무원의 분노가 높아졌다. 이 힘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 5

개 단체가 함께 행정안전부와 만나 노사 동수의 제도발전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8일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 5개 공무원단체 대표 9명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새로 만들어 졌다. 그리고 노측인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해 온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새로운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세운 3가지 원칙은 △국가가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부양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공무원연금은 공직사회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오히려 용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단체는 1번의 제도발전위 전체위원회와 2번의 소위원회를 끝냈다. 아직까지는 사용자과 노동자측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수준이다.



이들 단체는 “제도발전위를 통한 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정 공정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진행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에 따를 용의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제도발전위’를 일방적인 개악을 위한 요식 절차로 만들 경우 100만 공무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이에 맞설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오후 4시 제 2차 제도발전위 전체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공무원의 노후 보장이 어떻게 논의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