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금) 지급 계획이 오는 28일 발표된다. 차등 폭은 지난 해 20%에서 30%로 더 늘어나며, 최상과 최하위 등급 간 차등 액은 58만원 또는 101만원으로 늘리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22일 “구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8월 초에 작성한 성과금 기본계획안을 이날 열린 성과금 제도개선위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본계획안을 보면 차등지급 비율이 지난 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평균지급 기준액도 본봉의 100%인 지난 해 214만8100원에서 올해에는 본봉의 130%로 늘려 잡아 283만7250원으로 확대된다.

지급방법도 4등급과 3등급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S등급(상위 10%, 354만783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265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이 된다. 3등급으로 나눌 경우 A등급(상위 30%, 314만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4530원)의 차등액은 57만8470원이다.

교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계획안을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장 2명,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 대표들에게 나눠 주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도개선위는 ‘현 정권과 보조를 맞춘 단체 일색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참교육학부모회 대신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을 참석시켰으며 전교조에도 사전에 회의 내용과 일정을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가 참석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을 대신 선정하고, 전교조에는 회의 자료를 미리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전교조가 제도개선위 참석 거부 입장을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한국교총에는 회의 자료를 보내고 전교조에겐 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성과금제도는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면서 “교육은 교사 간 협력이 제일 중요한데 수업과 담임활동을 수치화, 계량화하겠다는 것에 분노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는 3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성과금 반대운동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과금 대신 연구수당으로 전환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는 지난 해 성과금 반납운동으로 모은 40억원의 돈을 불우 청소년장학금, 지역공부방 사업 등에 지원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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