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교과위원회도 최종 확정됐다.

소관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맞춰 이름을 바꾸고 인원수도 17대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한나라 뉴라이트 교육 출신 2명 포진


18대 교과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2명, 민주당 의원 6명, 민주노동당 1명, 친박연대 1명,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든 선진과 창조의 모임 1명(자유선진당) 등의 비율로 꾸려졌다.

12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역시 뉴라이트 계열로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조전혁 의원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이전부터 몇 년간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함께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초를 닦았다.

학력평가는 물론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학교들이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지난 2006년에는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제목의 책을 써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정책에 가장 선명하게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조전혁에 보조를 맞출 사람은 비록 물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주 종목이지만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낸 박영아 의원이 꼽힌다.

교육통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정두언 의원도 교과위원회에 배정돼 이들과 함께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재선으로 한국교총 회장을 지낸 이군현 의원은 17에 이어 18대도 교과위원회에 자리를 잡았다.

‘사학법 개악, 교원평가 전격 실시’ 민주당 김진표도 교육위

민주당 의원 중에는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원평가도 일방적으로 강행해 전교조와 큰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시절에는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기도 했다.

17대에서 교과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운영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를 거친 최재성 의원은 다시 교과위원회로 돌아왔다.

교과위원회 위원장은 3선의 김부겸 의원이 맡았다.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교과위 간사는 지난 27일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경우 17대에도 교과위원회 간사를 지낸 임해규 의원이 뽑혔으며 민주당 간사는 17대에 교과위원회에서 활동한 안민석 의원이 선임됐다. 이상민 의원도 간사로 됐다.

9월4일 교과부 업무보고 본격 활동

교과위는 오는 4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안병만 신임 교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