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교조 ‘2008 하반기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한 지 5시간 만인 31일 오전1시 50분 일이다.

일제고사 부활과 교원평가 법제화, 국제중 등 귀족학교 , 다면 평가, 차등 성과금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입시몰입 경쟁교육과 서열화, 사교육비 폭증 정책을 저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대의원의 설명대로 교육에 경쟁을 들여와 학생을 줄 세우고 교사를 줄 세워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올 하반기는 사립학교법 개악 등 각종 개악입법 저지투쟁과 더불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활되는 만큼 이른바 일제고사 부활 저지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학부모와 청소년 사회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체를 조직해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서 11월 중순에 걸쳐 전국 동시 또는 중앙집중 형태로‘(가)일제고사저지와 학생인권 수호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교원통제 정책과 이명박 교육정책 전환 촉구 교육주체 결의대회’등을 중집과 투본의 심의를 거쳐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교육시장화반대 투쟁본부 활동 전개를 비롯하여 교원평가 법제화 등 긴박한 시기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시에 교육복지체제와 핀란드형 통합교육 내 개별화 교육실시 등을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일제고사와 관련해 대의원이 낸 2개의 수정안의 취지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낸 사업계획안에 반영하고 세부적인 대응전술은 현실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금 관련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저지 투쟁은 중집이 낸 사업계획대로 교원평가 법제화를 막는 한편 전교조의 용역을 줘 진행한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교원승진제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차등성과금 역시 균등분배를 대세로 전면화하고 순환등급제를 실시하는 학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의원대회 의장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오프라인은 물론 우리 모두 온라인에서도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2008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의결한 결의문으로 대의원대회는 △이명박 교육정책 즉각 전환 △국제중, 제주영리학교, 자율형사립고 추진 중단 △성과상여금 폐지 수당화 쟁취 △타율적 교원평가, 비합리적 다면평가 반대 △새로운 학교, 참교육 실천 운동 적극 전개 등을 결의했다.

<3신> 11시40분

11시 현재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중
전교조 중집안 제안 마치고 교원평가 관련 수정안 토론 중

조직혁신 안을 결정한 55차 대의원대회는 오후 11시40분 현재 ‘2008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대해 토론 중이다.

원안으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사업계획은 이명박 교육 정책의 전면 전환과 입시경쟁 강화 교육,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4.15공교육포기대응연석회의 등 연대 단위와 대응하는 한편 교육복지체제와 핀란드형 통합교육 내 개별화 교육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발표했다.

한 정책실장은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학교, 제주국제학교 등은 모두 이명박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다"면서 "소수 부유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귀족학교를 막는 운동에 전교조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응답 뒤 곧바로 교원평가와 관련된 수정안이 첫 번째로 심의되고 있다.

<2신> 8시45분

‘중장기 발전 방안’ 내년 2월 다시 다룬다
조직혁신 안 지부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 더 듣기로, 조직혁신위 임기도 연장


전교조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담은 조직혁신 안이 내년 2월 제5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됐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다.

대의원대회 첫 번째 안건인 조직혁신위가 제출한 조직혁신 안에 대해 ‘심의보류안’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정해졌다.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 직속 기구인 조직혁신위를 내년 2월 대의원대회까지 임기를 늘렸다. 그리고 조직혁신위는 △신문을 통한 토론 △지부 단위 공청회 △조합원 설문조사를 수행토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혁신위는 조직혁신 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참석한 대의원 293명 대의원 가운데 153명이 손을 들어 4시간이 넘는 심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안건 토론에서는 상당수 대의원이 “중요한 사안이기에 좀 더 조합원 개개인의 생각을 묻고 토론해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속 기구로 꾸려줘 당초 2008년 8월까지 활동키로 한 조직혁신위는 내년 2월까지 조직혁신 안을 책임지게 됐다.






<1신> 4시25분

‘중장기 발전 방안,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
전교조 55차 하반기 대의원대회 개회식 마치고 본 대회 시작



전교조 중장기 계획인 ‘조직혁신’ 방안과 차등성과금, 일제고사, 국제중 등 1%를 위한 차별 교육 등 굵직한 교육현안에 대한 올 하반기 전교조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 제55차 전국대의원대회가 30일 충북 충주에서 진행 중이다.

오후 4시20분 현재 개회식을 마치고 본 대회에 들어갔다. 전국 대의원 총 474명 가운데 246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겨 성원이 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직혁신안과 하반기 사업계획안,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예산안, 결의문 채택 등 모두 5개 안이다.

이 가운데 관심은 전교조 중장기 발전 방안을 담은 조직혁신안과 차등성과금, 일제고사 등 교육현안에 대한 투쟁 방향을 짠 하반기 사업계획안이다.


조직혁신안은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12명으로 꾸려진 조직혁신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조합원 총투표제 도입 △사무총장제 도입 △위원장을 포함한 동반출마자, 임원의 임기 3년으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직혁신안은 지난 2월 제54차 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됐으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심의키로 한 바 있다.

이 조직혁신안에 대한 수정안은 모두 3개가 올라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정안은 조합원 총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최고 권한을 갖는 것은 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조합원 총회를 도입해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은 대의원 선출방식을 대신해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전체 대의원을 구성하는 ‘지회장 대의제’를 들여오고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동반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사업계획안에도 3개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명박 교육 정책의 전면 전환과 입시경쟁 강화 교육,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4․15공교육포기대응연석회의 등 연대 단위와 대응하는 한편 교육복지체제와 핀란드형 통합교육 내 개별화 교육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기하기로 한 것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사업계획이다.

이에 대한 수정안은 일제고사 반대투쟁에 관련된 것이 2개이고 나머지 1개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20년 전 거리에서 시작했던 첫 마음도 그랬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시작해 이제 희망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학부모들이 더 높은 교육을 원해서 국제중고, 특목고로 나타나는 데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협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전교조가 말하는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 치밀하고 진지한 논의 속에서 결정된 것을 치열하게 실천하는 하반기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수배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전병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교조가 국민들의 희망발전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여느 대의원대회와 달리 전교조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는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어떤 지부에 어느 대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까지 파악한다고 들었다”며 “가족이나 친척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완이 유지가 안 돼서 인터넷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