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들이 이념투쟁을 위한 논리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전임 활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18대 국회 첫 교육위원회에서 조전혁 의원이 한 말이다. 하반기 사업을 토론하고 결정한 대의원대회 직후, 조선일보는 "전교조 일제고사 거부"를 머리기사로 올렸다. 동아는 그런 사업 방식 때문에 "조합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기사를 되풀이했고, 문화는 "반교육 일탈",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곧 교육 거부"라고 사설에 올렸다. 뉴라이트와 보수언론이 하반기에 전교조를 어떻게 공격할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청와대로부터 소신껏 추진하라고 격려를 받은 국제중학교 설립은 반대 의견이 55%로, 찬성 30.3%보다 훨씬 높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로 전교조, MBC 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국제중학교, 제주 영리학교 허용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므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이후 여타 교육 정책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판단은 복합적이다. 우리가 한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 국제중 설립 자체는 반대하면서도, 입학은 시키고 싶다는 식이다. 교육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주관적 욕구가 공존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태도도 이중적이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에 대한 그런 학부모의 심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다. 기득권을 위해 교육 정책에 개입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 자신들의 더 큰 기득권을 가리면서 저항력을 거세하려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임기 6개월 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평등주의 교육 운동가들에게 밀렸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교과부 장관과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을 경질한 것을 패배로 인식한다. 이를 만회하려면 전교조를 고사시켜야 하는데, 그 핵심 기제가 학부모와 갈라치기다. 전교조와 학부모의 싸움을 붙이고 그 사이에 상위 1%를 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을 밀어 붙이겠다는 속셈이다. 전교조가 판세를 잘 읽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 의도에 휘말리게 된다.



우리는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이 아이들을 어떻게 파괴해갈 지 누구보다도 더 절박하게 알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교조는 그런 조합원들의 열정을 모아 하반기 사업의 큰 가닥을 묶어 냈다. 하반기 교육 정세를 관통하는 '귀족학교' 정책과 일제고사 성적 공개 문제를 교사들의 대중적 실천과 학부모 및 시민 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들이 이 정부 교육 정책의 본질을 알도록 만들어 내야 승리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낮고 넓은 실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 교육 정책은 모든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교육 소외를 방치할 것이고, 교육 복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전교조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 된다는 점이다. 그런 지점에서 학부모와 만나고, 지역 사회와 만나야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서울 중심부를 밝혔던 촛불이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다시 켜질 때 하반기 사업에 동력이 붙을 것이다.



전교조는 반대를 넘어서는 대안적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하반기에 정권과 수구세력의 공세가 강화될수록 전교조의 정체성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학교 운동을 통해 핀란드형 교육 모델을 우리의 대안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지닌 가능성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교육 실천이야말로 전교조를 고립시키려는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이다. 내년 1월 참교육실천대회를 조직하기 위해 분회, 지회, 지부 사례발표대회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성과급을 수당화하도록 요구하는 현장 투쟁이 필요하다. 돈으로 교사들을 유인해 협력적 관계만 깨뜨려온 이 제도는 교사들로부터 이미 버림받았다. 학교 현장에서 균등분배, 순환등급을 대세로 만들어야 한다. 돈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결집된 힘으로 이 정부의 교육 정책이 공교육을 어떻게 파괴해 나갈 지 토론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응하는 공동 실천을 결의해 나가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평가권은 교사 전문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 격차를 판별하고 보정하겠다면 표집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요구를 중심으로 학교 안에서부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힘을 모으는 일은 기본이고 교육주체들의 협력은 필수다. 상반기부터 기반을 구축해 온 지역별 교육 연대의 폭을 더 넓히고, 관계를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일방 독주를 막아내려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에 조직의 진심을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아 내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큰 흐름에 발걸음을 같이 할 때, 우리가 결의한 하반기 사업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