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가 단단히 화가 났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7개 공무원노조와 단체는 10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공무원연금공투본)’를 출범시키고 오는 11월22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를 진행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공투본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원 장관이 일부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며 “9월 말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지난 6월부터 참여해 온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공무원연금공투본이 출범선언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도를 언론에 흘려 제도발전위 논의를 왜곡하는 태도는 연금발전위가 합의한 개정방향 정신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연금발전위를 구색을 맞추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한 개정방향’은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 △정부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연금제도의 합리성 제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혁 등 5가지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열린 15차례 회의에서 끊임없이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발전위원으로 참여 중인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정부 책임, 공무원연금 특수성 등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동의를 해도 정부 역할이 줄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계속 논의를 회피했다”며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만 더 많이 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pas.go.kr)에 팜업창으로 나오는 연금제도개선방안도 제도발전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올라와 있지 않다. 아직도 2기 제도발전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현재도 정부가 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정부보전금과 함께 책임준비금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그 금액만 6조2000억에 달한다는 것이 공무원단체 설명이다.

또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8.45%로 민간사용자가 부담하는 12.8%보다 4.43%나 적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12.2%로 미국 30.5%, 프랑스 51.9%, 독일 47.1%인데 비해 많게는 4배 가까이 적다.

이연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공무원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것을 말도 안 된다”며 “노후생활도 빼앗으려는 정부와의 가열찬 투쟁에 함께 하자”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투본은 “연금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위한 정부책임을 이행하고 졸속적인 입법 일정 강요 말고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위한 충분한 논의기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공투본은 앞으로 꾸준히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1월22일 100만 공무원이 모이는 총궐기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