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귀족학교’란 비판이 이는 국제중 설립은 강행하면서, 정작 내년 장애인교육예산은 올해보다 20%나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구교현 사무국장을 비롯한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 6명은 초등교육정책과장을 비롯한 8명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마주 앉았다.

하반기 처음으로‘특수교육발전협의회’가 열린 날이다. 서울장교연 관계자들은 기대가 컸다.

지난 5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시행된 데 이어 서울교육청은 예산증액 계획까지 수립한 ‘서울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정택 초대 민선 교육감은 “서울장애인교육예산을 서울교육예산대비 6%확보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이다.

“내년 장애인교육예산은 얼마나 되나.” 구교현 서울장교연 사무국장이 물었다.
“올해보다 20%정도 준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짜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가 답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였다.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보면 올해도 서울은 특수교육예산비율이 3.2%로 전국 평균 3.3%보다 0.1% 적다. 그것도 지난해 3.4%보다 0.2% 준 것이다.

서울장교연은 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올해에 비해 장애인교육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이 장애인교육을 내 팽개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는 것과 같다.”

특수교육발전협의회는 그걸로 끝이 났다. 서울교육청에 다시 확인해도 이 말은 사실이었다.

특수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교육예산과 관련해 올해보다 20% 적은 액수로 특수교육사업을 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서울특수교육예산 1979억여원 가운데 396억여원이 줄게 된다.

박희수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에 특수교육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올해 예산 대비 80% 정도로 사업을 세우라고 해 모든 걸 줄이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30여명의 장애인자녀 학부모들은 ‘장애인교육 외면하는 공정택 교육감 각성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평균에도 안 되는 서울의 장애인교육예산을 시급히 증액해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예산삭감을 시도하는 공정택교육감은 결국 경쟁교육, 귀족교육의 발전에 장애인교육을 제물로 삼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