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6. 25전쟁 책임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북한에 대한 시각 등이 수정 요구 대상입니다. 6. 25 전쟁은 20여 개국이 참가한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냉전과도 관련이 있구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교과서마다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는 그 시기의 빛과 그늘을 아울러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대한민국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서술 분량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비판할 공간이 조금밖에 없는데, 단순 비교하여 북한 비판은 짧고, 우리에 대한 비판을 길다는 식으로 흠집을 잡으면 곤란하겠지요.
 |
2.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흔히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주축이며, 경제단체나 보수적인 정치집단, 일부 언론 등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현행 교과서를 비판하기 위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라는 책자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시대를 근대화와 개발이 이루어진 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역사학계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필자 중에 역사전공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뉴라이트'라는 이름 그대로 오른쪽에서만 보니까 멀쩡한 교과서도 좌편향으로 보이는 것 아닐까요?
3. 역사학자나 교육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2004년부터 교과서 논란이 일자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검토의견을 내면서 소위 이념편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국정교과서와 별 차이가 없는 '보수적'인 서술이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도 교과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검토를 의뢰하여 문제없다는 회신을 얻었고, 국정브리핑 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진단은 물론 이념에 대한 검증까지 마친 것입니다.
4. 교과부는 왜 태도가 바뀐 건가요? 교육감이 교과서 채택에 관여할 수 있나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것을 지킬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더욱이 교과부는 이 교과서에 합격 도장을 찍은 주체인데 이제 와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달라질 이유는 정권교체 밖에 없는데 말이죠. 교과서가 정권에 따라 바뀐다는 건 큰 불행입니다. 또 교육감은 검정 교과서에 대하여 논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과부 소관입니다. 엄연히 월권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 운영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인 교과서 채택권을 사실상 빼앗는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입니다.
5.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는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겠습니다. 학계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전문성을 지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답을 요구하는 당국의 행태를 막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선생님들은 교사의 교재 채택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정상적 절차를 거쳐 발행된 책자를 특정 세력의 말만 듣고 바꾸려는 불합리에 맞서야겠습니다. 당장은 학교장의 상명하복식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해내야 하고, 비판을 넘어 음해에 이른 교과서 흠집내기의 부당함을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우리 제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해를 시켜야할 것입니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