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설1]일제고사 중단하고 표집으로 평가해야

- 초등생까지 입시전쟁터로 내모는 야만과 광기 -

10월 실시될 예정인 일제고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작년까지 학생 부담을 우려해 전체 학생의 3~5%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했는데, 올 들어 전체 학생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부활했다.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생기고, 일부 시군 교육청에서는 모의고사까지 치르고 있다.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일제고사에 15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 것도 문제지만 학습부진 학생 대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없이 일제고사를 통해 교육청간, 학교간, 학생간, 교사간 경쟁으로 공교육이 개선될 것이라 믿는 교육관료들의 환상은 학교를 황폐화시킬 뿐이다.
 
보수언론은 사교육비 폭증사태에 아랑곳 없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파악하기 위해 학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제고사없이도 학생들은 온갖 시험과 평가의 홍수 속에서 숨가쁘게 살고 있다. 이제 초등학생마저 입시전쟁터로 몰아 넣으며 심야학원을 드나들게 하는 교육당국의 비인간적 처사가 개탄스럽다.
 
지난 23일 서울지역 3개 단체가 일제고사에 반대하여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추진하자, 교과부는 ‘학교장 승인없는 체험학습은 결석이며, 교사의 시험 감독 거부나 답안지 미제출 행위는 징계대상’이라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전교조의 학력평가 집단거부 사태’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여론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만 직접적인 시험거부 행동을 채택한 바가 없다. 교원단체가 시험 당일 체험학습 참가 권유나 답안지 미제출 등의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적절성 판단이 필요하며, 응시 미응시 학생간 갈등이나 심리적 소외감도 세밀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제고사의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거나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교육시민단체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교과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파생시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표집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차선책으로는 전남교육청 등과 같이 답안지를 교육청으로 집적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처리하여, 학교간 비교나 서열화로 악용되지 않고 교사가 학습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전교조 각 지부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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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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