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위원회(위원장 김부겸)는 지난달 30일 연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 4명을 포함한 2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한 증인과 참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과위 소관기관 증인이 아닌‘일반인’이다.
확정된 명단을 보면 한만중 정책실장은 오는 6일 교과부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며 송원재 서울지부장과 구신서 전남지부장, 이영규 전남지부장은 각각 7일과 13일, 20일 해당지역 교육청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한만중 정책실장과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전교조가 서울교육감 선거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인 것으로 알려졌다.
4명 모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1일 전화통화에서 “조전혁 의원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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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
조전혁 의원과 4차례 통화 시도에서 2번은 수행비서가 받아 “손님을 만나고 계셔 메모를 남기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2번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조전혁 의원은 같은 날 한만중 정책실장과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건국대 교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안1부(담당 최창호 검사)에 배정하고 1일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난 8월12일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주최한 ‘서울시교육감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직접 밝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불법선거자금 제공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조직적으로 조합비를 지원했다던지 하는 정확한 팩트도 없이 막연한 의혹으로 전교조 간부들을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계속 되는 전교조 흔들기고 흡집내기이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과위는 4명 외에도 근․현대사 교과서 관련 증인으로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와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7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다.
또 국제중과 관련해서는 국제중 설립을 신청한 서울 대원중 재단의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과 서울 영훈중 재단인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7일 서울교육청 국감 때 나오게 됐다. 경기 가평의 청심국제중 이종효 교장과 목종옥 부산국제중 교장, 유인종 전 서울교육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국감 때의 쟁점을 짐작케 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 교섭단체로부터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국정 감사시 출석토록 하자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