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민 절반 이상은 ‘일제고사’와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사교육비가 늘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맡겨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일제고사와 자율형사립고 등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다.

“일제고사로 입시경쟁 교육 심화, 획일적 교육 강화 될 것”

결과를 보면 전국 국민 절반 이상은 최근 논란이 이는 일제고사와 자율형사립고 모두 ‘반대’했다.

일제고사 경우 사실상 절반인 49.5%(적극 22.7%+다소 26.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반대보다 6.2%P 적은 43.7%였다.

일제고사가 치러진 뒤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일제고사를 보고 나면 ‘입시경쟁 교육이 심화(76.4%)’ 되고 ‘문제 풀이식 획일적 교육을 강화시킬 것(54.6%)’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입시 경쟁 교육 심화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자질 향상’ 등 교육기본법의 교육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것(51.3%)’으로 판단했다.

특히 68.0%는 일제고사가 학생의 창의성 개발에 기여하질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2.6%나 됐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MB정부 ‘사교육비 늘었다’ 72.8%

자율형 사립고도 마찬가지다. ‘반대’ 비율은 일제고사보다 더 많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7.8%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36.3%에 머물렀다. 20%P 넘는 차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자율형 사립고도 입시 경쟁을 심화(76.5%)시키고 사교육비를 늘릴 것(87.3%)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줄어들었다는 답변은 6.1%에 그쳤다. 반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72.8%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P)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은 “학원비종합대책 마련이 아니라 정부 교육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