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공정택 교육감 사퇴하라"

밀어붙이기식 국제중 추진과 일선 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 개입 등으로 교육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원 및 사학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교육감 선거비용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거센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학원업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차입한 공정택 교육감을 질타하며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반대여론이 높은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돈을 빌린 학원장들에 대한 보은 차원이 아니냐"고 따져 묻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학원업자들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할 때 아니겠냐"며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받아들이는 처지에서 오해의 소지 있다면 유감스럽고 송구한 일이지만 양심상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자 여기저기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형법상 추상적 관련만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교육감 임기 동안 선거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선거자금을 학원관계자에게 빌렸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선거자금 차입과 관련한 차용증 등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사후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관계자들에게 선거자금을 빌린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교과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국감 중간에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택 교육감 검찰 고발 의사를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감 기간에 야3당 공조로 피감기관의 장을 검찰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선거자금 관련 국감 질의를 하며 7억여 원 이외의 나머지 자금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6일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6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공정택 교육감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교육청 국감이 진행 중이었던 7일 민주노동당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학원업자들에게 선거자금을 차입해 선거를 치룬 공정택 교육감 사건을 공안 1부에 배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검찰에 '엄정수사 촉구서'를 제출해 공교육감의 뇌물수수혐의를 포함한 선거운동 과정의 불법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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