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오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뒤 반국가교육 국연이 고발장을 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반교육 수구 단체가 전교조를 이적단체라고 고발한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흔들려는 수구보수단체의 잘못된 행동을 법적 대응부터 언론 대응까지 단호하게 맞설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이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부정하면서 어떤 헌법을 꿈꾸는지 궁금하다”며 “참여 인사의 면면으로 볼 때 그들이 추구하는 헌법이 과거 독재시대, 국민들의 권리보다 통치자의 권한을 중시하던 그 헌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철 지난 색깔 논쟁으로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그들이 전교조에게 색깔을 덧입힐수록 자신의 일그러진 정체성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반국가교육척결연합 “전교조 결성 자체가 이적” … 전교조 “법에 따랐을뿐”

이에 앞서 지난 9일 출범한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교조를 고발했다. 이유는 '이적단체'라는 것.

고발 대상은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원영만 전 위원장, 장혜옥 전 수석부위원장, 대변인을 지낸 송원재 현 서울지부장,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김상열 현 충북지부장, 전양구 현 대전지부장 등 모두 8명이다.

이 단체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제7조 제3항인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제7조 제4항인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 혐의를 씌웠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 1999년 1월29일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교조를 결정한 것 자체를 문제삼았다.

“전교조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피고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직단체 구성 가입죄를 범한 것”이라고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은 밝혔다.

전교조의 기치인 ‘참교육’과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참교육’이라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 민주, 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라며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도 이적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광우병' 자료집, 2003년 '이라크 침공 관련 공동수업' 자료 문제 삼아

이 단체는 또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김상열 현 충북지부장, 전양구 현 대전지부장에 대해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함으로써 엄청난 사회혼란을 조정했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해당 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광우병은 어떤 병?’, ‘광우병 관련 품목:680개’ 등의 자료를 문제 삼았다.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과 장혜옥 전 수석부위원장, 송원재 현 서울지부장, 신역식 전 통일위원장 등의 경우는 “지난 2003년 3월 다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억괴 치사사건과 관련해 반미시위 집회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해 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목적으로 같은 해 3.20 경 발발한 이라크전과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 명의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이 단체는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