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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인간화가 이적의 기준이란다. 이른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살벌한 이름의 단체가 내놓은 주장이다. 그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국가 활동을 독려했단다. 국가변란을 선동했단다.
그 단체의 상임대표는 거침없이 말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려고 특정 다수인이 만든 결합체를 뜻하며 전교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전교조가 "좌경이적 이념으로 판명된 '민주ㆍ민중ㆍ민족'이란 삼민이념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으로 말만 바꿔 지향해야 할 최고 가치규범으로 계승해 실천해가고 있다"는 게 그들의 논거다.
전교조가 국가변란을 선동했다?
전교조 '마녀사냥'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앞장서고 있다. 뉴라이트. 흔히 그 단체의 이념적 대부로 안병직을 꼽는다. 그가 40대 왕성한 학문적 활동을 펼칠 때, 그는 뭇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복을 입고 가방 대신 보자기를 들고 다니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연구'’하고 돌아온 뒤 진보세력과 결별했다.
문제는 '중진 자본주의'를 주창하며 멀어지기 시작한 거리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데 있다. 그가 뉴라이트의 '이념적 대부'나 식민지근대화론의 '원조'로 불리는 현실은 착잡하다. 아직 그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묻고 싶다. 이미 일흔 살이 넘은 그가 '실사구시'로 원한 미래가 고작 오늘의 살풍경인가를.
보라. 꼭 안병직이 아니어도 냉철하게 바라볼 때다. '뉴라이트'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저 케케묵은 언행들을. 끝을 모르고 퍼져가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그들이 청와대와 국회로 들어가면서 '위세'가 더 커져가고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뉴라이트의 낡은 색깔공세
과연 대한민국이 뉴라이트의 선동대로 흘러가도 좋은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는 게 과연 안병직이 부르대온 '선진 사회'의 모습이란 말인가? '실용주의' 이명박 정권의 정체란 말인가?
뉴라이트의 논리는 일관성도 없다. 가령 국제중 설립이 무산되자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글로벌 시대에 세계와 경쟁하는데 있어 최소한도의 장치인 국제중마저 암초에 걸리다니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뉴라이트가 '글로벌 시대'를 주장하며 저 60년도 더 지난 해방정국의 좌우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정녕 누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부정하고 있는가
민족-민주-인간화가 이적의 기준이라면, 정색을 하고 묻고 싶다. 뉴라이트는 민족과 민주와 인간화를 싫어한 단 말인가? 민족과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적 헌법이 아닌가? 대체 지금 누가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자,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에 들어간 합리적 지식인이든, 뉴라이트의 이념적 대부 안병직이든, 아니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경석 상임지도위원이든, 제발 지금이라도 분별력과 이성을 찾기 바란다. 전교조 마녀사냥으로 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셈인가. 글로벌 시대를 주장하며 글로벌 망신을 자초하고 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