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삼민이념이 좌경이적" 희한한 논리

반교육연합, 광우병 자료·반전수업 문제삼아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람은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원영만 전 위원장, 장혜옥 전 수석부위원장, 대변인을 지낸 송원재 현 서울지부장,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김상열 현 충북지부장, 전양구 현 대전지부장 등 모두 8명이다.

 

이 단체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제7조 제3항인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제7조 제4항인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 혐의를 씌웠다. 지난 1999년 1월29일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교조를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교조의 기치인 '참교육'과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참교육'이라는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 민주, 민중교육'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라며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도 이적이념"이라고 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너무나 보편타당한 민족, 민주, 인간화 지향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쓴 웃음을 지으며 "교과서 개편 등으로 교육과정에도 담겨 있는 관점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전교조에게 주홍글씨는 붙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김상열 현 충북지부장, 전양구 현 대전지부장에 대해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함으로써 엄청난 사회혼란을 조정했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해당 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광우병은 어떤 병?', '광우병 관련 품목:680개' 등의 자료를 문제 삼았다.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과 장혜옥 전 수석부위원장, 송원재 현 서울지부장, 신연식 전 통일위원장 등의 경우는 "지난 2003년 3월 다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억괴 치사사건과 관련해 반미시위 집회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해 시위를 더욱 격화시킬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20일경 발발한 이라크전과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 명의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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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교육 , 전교조고발 , 좌경 , 삼민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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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자 juleum@ktu.or.kr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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