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장공모제가 본격 시행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가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도 한층 강화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장공모제 4차 시범운영 계획을 이달말 내놓은 뒤, 11월에는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정부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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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계획대로라면 교과부는 11월말 부터 12월 초까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교조는 11월 8일 학교개혁 교사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등도 교장공모제의 내부형 확대를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교과부 관계자는 "교장승진제도 다양화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 안에 교과부가 정부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 자율학교에서 시범 운용 중인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승진제도 개혁의 큰 물줄기는 교장공모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해 9월 시행된 제3차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71개를 내년 3월에는 120개로 늘려 잡았다. 교장 후임자 보충이 필요한 학교의 15% 이상을 교장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마이스터고와 기숙형공립고도 되도록 교장공모제를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교과부 관계자가 밝혀 대상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빙형 교장공모제'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특정유형으로만 지정하는 것은 금지할 방침이다. 공모제 유형 가운데 내부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장공모제 제4차 시범운영 계획을 오는 29일쯤 내놓을 계획이다.
교과부 정책연구 '교장임용방식 다양화' 보고서도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일부 교원단체의 '무자격교장=내부형 공모교장'이란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있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가 근본 해결책이지만 기존 관료주의를 깨려는 시도는 평가할만하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29일 국회와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기자들이 참석하는 개혁학교(경기 양평 조현초) 탐방 행사를 연다.
이어 11월 8일에는 새로운 학교를 추구하는 교사들을 묶기 위한 학교개혁 교사워크숍을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진행한다. 두 행사 모두 교장공모제 등 교장승진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교장선출보직제특별위원장은 "교장선출보직제가 근본 해결책이지만 기존 관료주의 점수형 교장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면서 "교과부는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교장승진제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