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빼고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3일 연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가동됐다. 하지만 교과위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키지도 못했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대한 확인감사 역시 넘겨버렸다.

‘동행명령’ 버린 민주당


발단은 지난 24일 (교과부) 확인국정감사 증인이었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전날 진단서를 첨부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국회에 제출된 사유서에는 ‘공 교육감이 혈당 수치가 높아 오후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국감 당일이었던 지난 24일 공 교육감이 국감 시작 시각에 끝내 나타나지 않자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도 “유감”을 표명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까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며 “다음 기회라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공 교육감이 급작스럽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하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공감대가 컸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더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김부겸 교과위 위원장은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꾀를 동원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 방법을 제안한다.

동행명령이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는 내용으로 국감이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장이 동행명령권을 발부해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증인을 국감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날 동행명령이 발동됐다면 공 교육감이 입원했던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이에 동의하는 뜻을 비쳤다. 권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나오지 않을 때는 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며 “상태가 호전돼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서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라도 출석요청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동행명령’을 버리고 ‘청문회’를 택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중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몸도 안 좋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 동행명령까지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역풍을 맞을 것 같았다”고 청문회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돌고 돌아 민주당과 한나라당 비슷한 주장

결국 민주당은 공 교육감이 출석한 청문회도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여는 것도 힘들어지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켜 상임위를 진행시키는 쪽으로 두 발짝 물러섰다.

지난 28일 열린 교과위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권한도 현존하는 것도 사실이기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공 교육감과 국제중 문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따져 물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불참해도 교육부 장관을 출석시켜 장관의 대책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위원장님이 야당의 뜻을 모야 장관 출석을 권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한 바로 그날이다.

이 말대로 되면 지난 24일 국감장과 비슷한 꼴이 될 수 있다. 공 교육감은 없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만을 놓고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바뀐 것이 있다면 당시는 국감이었다는 점과 이제는 상임위라는 점이 뿐이다. 그 때 한나라당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 불출석 문제는 별도로 처리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교과부 확인 감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던 모양새와 비슷한 주장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국제중 설립 등에 대해 문제 제기라도 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은 쟁점 ‘언제 상임위 열 것인가’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 교육감을 출석시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 남은 쟁점은 ‘언제 상임위를 열 것인가’이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열자고 했으나 벌써 2차례나 그냥 지나갔다. 오는 30일에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역시나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오는 11월10일에 상임위를 열자는 한나라당 때문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공 교육감을 출석시켜 서울시교육청 현안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해규 의원은 “다만 국감 일정이 여전히 있고 증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10일에 상임위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형태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10월29일) 서울교육청 부교육감과 통화하니 공 교육감하고 연락을 하고 있으며 결제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정택 불출석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