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교과위)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언행이 "위탁급식을 사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전혁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보면 위탁급식 학교는 오는 2010년 1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탁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다. 그리고 위탁 업체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증을 받도록 했다.
　
조전혁 의원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현재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급식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위탁업체에게 선거 자금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이 개정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 9월 24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10년 모든 학교에서 직영급식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학교장들이 애들 잘 가르치는 것에 신경써야지 어떻게 밥까지 신경쓰나. 우선은 국회 법 개정에 의존하고 이후엔 다른 수를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 교육감의 바람을 조전혁 의원이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위탁 급식의 문제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교과위)이 서울시내 직영운영 666개, 위탁운영 491개 등 모두 1157개 학교의 급식 식재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위탁급식이 직영급식보다 급식비를 561원이나 더 냈지만 식재료에는 135원 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 학교 급식비는 2113원이며 이 가운데 식재료비가 1837원인 반면 위탁 학교는 2647원 급식비 가운데 1702원이 식재료비였다.
　
수입산 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비중도 위탁급식은 94.1%로 직영의 7.8%에 비해 14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공 교육감에서 돈은 준 3개 업체가 운영하는 65개 학교의 경우는 급식비 대비 식재료비 비율이 61.5%에 그쳐 정부가 권고해 온 65%보다도 낮았다.

이원영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위탁을 다시 허용해 또 학생들을 식중독 위험에 내모는 꼴"이라며 "직영원칙 훼손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은 더 이상 서울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교육감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