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교과부의 교육예산은 학생복지와 교수-학습에 써야 할 돈을 빼내 영어와 영재교육에 쏟아 붓는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주간<교육희망>이 단독 입수한 교과부의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45조589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건강 예산을 '반 토막'내고 국내외 수업발굴과 교수-학습 지원비 등은 전액 삭감해 0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 올해보다도 39%가 줄어든 5억원을 편성했다.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예산도 올해보다 61%나 잘려나간 1억1700만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만족도와 건강 실태 조사 사업의 위축이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학교의 기본 업무인 초중등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예산을 무더기로 칼질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교과교육 향상에 힘을 쏟아온 교사들은 크게 실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교수학습체제혁신 예산을 올해 25억1500만원에서 85%나 줄어든 3억7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대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0원이 편성된 항목은 교수-학습 지원 성과 및 평가(6000만원, 이하 2008년 예산), 국내외 우수 수업사례 발굴 확산(12억4000만원), 교실수업개선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선도요원 양성(1억원),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운영(32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2억원) 등이다.
　
도서관 활성화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4%나 줄어든 6억4000만원이었다.
　
반면, 교과부는 영어교육과 영재교육 예산, 일제고사 관련 예산은 부풀리기 편성으로 일관했다.
　
영어교육 관련 2009년 신규 편성내용만 봐도 대통령 영어장학생(TALK) 사업 101억원, 영어 교수-학습법 개발 13억원, 교사대 원어민 강사배치 28억6000만원, 교대 영어심화과정 지원 12억원 등 모두 154억6000만원이나 됐다.
　
KEDI(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지원비도 올해보다 44%나 늘어난 4억5200만원으로 잡았다. 일제고사 예산도 올해보다 15% 늘어난 17억9700만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국민반발에 직면한 영어 올인 예산, 영재교육과 일제고사에 대한 예산은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정권 입맛에 끼워 맞추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고위 관리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시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본 교수-학습 지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