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심의 보류를 결정한지 보름 만에 이를 번복하고 설립을 승인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대해 '거수기 위원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국제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오후 10시경부터 시작된 논의는 두 시간여 동안 계속됐고 자정을 넘기자 회의 차수까지 조정해가며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것.

　

동의심사소위원회가 국제중 심의보류를 결정하며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보류한다"고 밝혔던 것이 불과 보름 전의 일이었다. "올해 안에 국제중 동의안을 재심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던 한학수 소위 위원장은 안건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시교육위원회가 이처럼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 최홍이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15명 가운데 몇 명을 제외하면 서울교육청 관료 및 학교장 출신으로 공정택 교육감과는 도제관계"라는 말로 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15명 가운데 현직교사 출신은 이부영, 최홍이 교육위원이며 나영수, 박명기 교육위원은 교수 출신이다. 나머지 11명 교육위원의 이력을 살펴보면, 교육청 국·과장, 교육장, 장학사, 학교장 등 공정택 교육감과는 상하관계인 시교육청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다.



시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인적 구성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국제중 동의안 심의가 있던 날 찬성 발언자로 나선 이인종 교육위원은 "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철로와 같아서 기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 견제 및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로 시교육위원회가 기꺼이 교육청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세워줄 뜻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심의가 있기 전 병원에 입원 중이던 공 교육감이 시교육위원회에 들른 것도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감과 상하관계에 있었던 이들이 교육위원으로 자리만 옮겨온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권한 행사만 남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위원회 일부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에 소년신문은 물론 학교급식까지 학교장 권한에 맡기라는 정책을 요구하거나(▶ 본지 461호 참조)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의장(서울시교위의장)이 사설모의고사,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 '교육청 마음대로' 운영을 요구하는 등(▶ 본지 2007년 8월 28일치 기사 참조)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2010년부터는 독립기구였던 시도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 상임위원회로 편입된다.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