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교원학습연구년제 운영방안’도 근무성적평정에 발이 묶일 것인가.교과부는 최근 현재 연구 검토 중인 교원연구년제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근무기간과 급여 지급 수준에 따라 ‘교사선택 연구년제’, ‘경력교사 연구년제’, ‘우수교사 연구년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눴다.

그런데 선발기준에는 모두 ‘근평 우수자’를 집어넣었다. 연구년제 혜택을 받을 교사를 뽑는 주요 기준을 사실상 학교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근평 성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평의 다면평가를 대체해 인사에도 반영하려는 교원평가와도 연계될 수밖에 없다. 교과부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연구년제 시행 시기는 교원평가와 시행될 2010년과 맞추는 게 적정하다”며 “2010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김이경 충남대 교수(교육학)는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평가 결과를 활용할 경우 현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원평가 결과를 학습 연구년제와 연계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한 날짜와 장소도 의미심장하다. 공개한 날짜는 지난 6일. 공교롭게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한 바로 그날이다.

공개한 장소는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실이 연 ‘교원연구년제, 바람직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 자리였다. 교과부가 연구 검토 중인 주요 정책을 토론회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12일 교과부와 진행한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에서 ‘교원연구년제 조속 도입’을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한국교총이 내놓은 교원연구년제 자체 방안은 교과부 3가지 방안 가운데 ‘우수교사 연구년제’와 닮았다.

우수교사 연구년제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 △성과금 △근평 우수자에 한해 실시하고 급여와 경력, 호봉까지 100%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과 교과부의 교원평가와 교원연구년제를 둘러싼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에 머문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2000년 당시 교육부와 단체 협약에서 급여 100%를 보장하는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았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원평가를 포함한 근평을 존속시키면서 교원연구년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당초 목적이던 전문성 신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교총과 교육부가 발 맞추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