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 2번 박미자·차재원 후보의 질문

1. 2년전, 현 집행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고, 일상활동을 강화하여 전교조의 분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들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지 못했으며, 현장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와 함께 하셨고 또 '교실에서 학교에서 시작하자'는 슬로건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현장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07~8년 2년을 한마디로 평가하라면 "내부 개혁은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를 넘어설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다"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업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활동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조직 조건과 정권교체기라는 정세상 중앙 집중투쟁을 많이 전개해야 했던 외적 조건 때문에 내부 개혁에 힘을 쏟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섭과 투쟁으로 교원평가 법제화를 막아내었고, 연금법도 방어해냈으며, 장애인차별법, 장애인교육법 제정도 견인하였습니다. 이명박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큰 틀의 연대도 꾸려냈습니다.
　
조직 사업과 관련해 분회장 의견수렴 시스템과 조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합민주주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조합비로 월간지와 교과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원격연수원을 개통하여 조합원 교육활동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성과급 1/N 투쟁방침을 제시하여 비조합원까지 단결하는 대중사업 전형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발전시켜 조합 민주주의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총체적으로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MB식 경쟁교육을 넘어'라는 슬로건을 전면 내세웠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저지. 반대.무력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정책을 대항할 투쟁 방안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적 요구투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은 '교육복지 체제 확립'입니다. 신자유주의가 국가 복지 재정의 축소, 국가개입의 축소, 교육의 민간 이양을 지향하는데 반해 '교육복지체제'는 '국가가 교육을 복지로 보고 질 높은 공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 2년 전교조는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공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확대와 제도개혁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전교조는 여기서 나아가서, 공모제를 지렛대로 경쟁교육을 넘어 참교육의 우수성과 진보성을 입증할 참교육 학교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는 전교조가 21세기 학교교육개혁의 진정한 대안임을 입증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호 3번 차상철·이현숙 후보의 질문

1. 현 집행부의 전직 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교조는 이제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9월 29일자 교육 희망 사설에서 편집실장은 일제고사 투쟁에 대하여 "특정 집단의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학생의 시험거부 움직임이나 학부모 단체의 체험학습 실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본부 간부들의 입에서 이런 파행적인 발언이 계속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해명하였고 대변인직에서 해임 조치한 바 있는데 이를 자꾸 문제 삼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교육희망 사설은 일부 보수언론이 ‘전교조의 학업성취도시험 집단거부 사태'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 반론을 펴면서 조직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적인 시험감독거부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대의원대회의 결정과 조직방침에 충실한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거두절미하고 이를 마치 학부모 단체의 체험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표명인양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차 후보는 선거공보에까지 '교사의 시감거부나 답안지 제출거부'를 조직방침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양 말하고 있는데, 교사의 답안지제출거부투쟁은 극소수만 참여 가능한 비대중적 전술로 역풍만 불어올 뿐입니다.
　
2. 다면평가, 성과급, 일제고사 등 주요 현안 투쟁에서 본부가 투쟁이나 협상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사안을 학교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노동조합에서 현장 투쟁은 중요하지만, 전교조와 같이 1만여 개의 현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립적인 현장의 투쟁만으로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현 집행부의 수석위원장으로서 주요 현안 투쟁에 대해 본부가 투쟁이나 협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성과급 균등분배, 다면평가 평가단 참여거부, 일제고사 거부선언 등은 대중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투쟁전술이며 본부·지부의 투쟁과 교섭을 뒷받침해주는 힘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맡겨졌다고 말하는 것은 대중을 주체로 보아야 할 노동조합 지도자로서 적절한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투쟁을 바탕으로 한 중앙투쟁의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07년 다면평가 폐지 요구 중앙집행위원회 농성 등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지난 9월 교과부는 09년에 다면평가 방침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도 중앙에서는 여론조사, 토론회 등의 여론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많은 지부에서 투쟁과 협상으로 교육청 성적 집적을 막아내고 학교단위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성과급도 균등분배 정착과 함께 40억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전교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아서' 하도록 방치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상철 후보는 강력한 중앙투쟁을 주장하면서 '일제고사 거부투쟁'과 같은 극소수만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야기할 뿐 실제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안 없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