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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전교조의 사회적 위상이 예전만 같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줄고 있습니다. 승진제도 탓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조직 확대 대책은 전교조가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충실하게 전개하고, 전교조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며, 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성과를 보려면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2005년 한때 조합원 감소세가 멈춘 바 있습니다. 분회활동비를 신설하고, 조합원 확대사업을 목적의식적인 지부·지회 사업으로 정해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09~10년에도 이런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총투표제, 분회장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조직내 민주주의 체계를 정립하고, 월간지 등 교육자료 제공, 참교육직무연수 체제 정비, 학교내 연수 지원, 교권지원 등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잘한 사업과 못한 사업이 있다면 각각 2가지 이내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잘한 사업은 성과급 투쟁이라 봅니다. 2001년 8만 명이 300억의 성과급 반납으로 '성과급의 수당화 또는 폐지'를 약속받았으며 이듬해에는 '10% 경력에 따른 3단계 지급안'을 이끌어내 차등성과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06년엔 1000억 이상을 반납 받고도 교육부의 무시를 넘지 못해 실패했지만 07~8년 비조합원까지 대거 참여하는 균등분배를 정착시켜 성과급을 무력화하고 계속 투쟁할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40억원이 넘는 사회적 기금도 조성하여 전교조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런 성과급 투쟁이야말로 비조합원까지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중투쟁의 전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대응도 잘한 사업입니다. 2000년 전교조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정진후)'를 구성하여 연금부담금을 올리는 대신 연금적자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엔 공무원·교원 공대위의 구성을 주도하여 연금을 반토막내는 정부안을 철회시키고 조금 더 내고 거의 그대로 받는 안을 이끌어내고 교원·공무원 단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연금법 투쟁은 불리한 여론 속에서 이해 당사자의 단결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교섭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안투쟁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가장 잘못한 사업은 03년 네이스 '올인'투쟁이라 봅니다.
당시는 진보적 교육개혁 공약을 많이 내걸었던 노무현 정권 초기로 공약 이행투쟁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전교조의 역량도 최고였고, 정치상황도 가장 좋았던 때로 교장임용제도 개혁, 해직교사 원상회복 등 숙원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03년 집행부는 산적한 숙원과제는 무시하고 네이스 문제에 올인함으로써 중요한 교육개혁 기회를 놓치고, 현장내 조합원간 분열을 야기해 전교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네이스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어도 상당부분 문제 개선은 가능했습니다. '구조조정론 선동활동'도 잘못된 사업입니다. 조직의 일부 일꾼들은 7차교육과정, 교원평가, 일제고사, 심지어 부적격 교원대책까지 구조조정이라 선동해왔습니다. 그러나 7차 시행 6년동안 구조조정은 없었습니다. 부적격 교원대책 시행 3년간 구조조정은커녕 지금까지 성폭행, 성적조작, 금품수수 교원 중 13명만 교직복무심의위 심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설익은 '구조조정론'은 전교조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전교조에 ‘집단이기주의 단체'란 이미지만 덧씌워 고립만을 키웠습니다.
3. 지부단협은 물론 교과부가 본부 단협까지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수노조에 의해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방치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7~8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투쟁을 전개하여 본회의까지 개정안을 올렸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개정에 실패하였습니다. 09년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때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교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 투쟁을 전개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ILO 제소 등 다각적인 대응을 전개하면서 2010년 지자제선거에 대비하는 큰 지역연대를 구축해 교육감을 견제하는 힘을 형성하는 등 종합적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