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정진후·김현주 후보의 질문

1. 박미자 후보의 국민교육주권운동에는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의 자치권,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권, 그에 바탕한 학교자치평가... 그간 전교조가 주장해왔던 학교자치의 큰 틀의 이상적 주장입니다.
　
그런데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이런 좋은 주장과 요구를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눈으로'를 강조하셨는데, 교원평가처럼 국민의 눈과 교사의 눈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전교조가 어떤 입장에서 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국민교육주권운동이란 전교조운동을 국민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전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 법제화를 명백하게 반대하며 조건별 빅딜론 또한 반대합니다. 교육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권한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하는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국민교육주권운동의 방향에서 이명박식 교원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종합 평가제'를 제출합니다. 전교조는 국민과 함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교육 정책 평가'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부모의 교육과정참여권을, 학생자치권확보를 요구투쟁으로 제시합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조사하고 발표하면서 국민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홍보하고 안내합니다. 국민의 교육종합평가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교육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이 전교조와 국민이 함께 투쟁하는 과정이 되도록 학부모사업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공동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지역노동조합들을 찾아가서 협력하는 사업을 주요 실천경로로 제시합니다. 2005년에 제출한 학교종합평가제는 학교서열화와 연관되기 때문에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력한 전교조, 국민의 희망이 되는 전교조는 8만 조합원이 교육주권운동의 정확한 방향과 실천경로를 공유하고 각 지역에서 실핏줄처럼 국민의 교육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경로와 사업집행에 대한 프로그램과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박미자 후보의 공보에는 성과급 정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진후 후보는 대다수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무력화투쟁 전술인 균등분배를 대세로 정착시키면서 공무원·교원과 연대해 수당화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이런 투쟁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금차별폐지투쟁이라는 관점을 정확히 하며 균등분배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조합원들과 대중들의 의식을 높여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별 균등분배는 학교역량별 차이를 드러냈으며 더 큰 단결의 의식을 갖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저희는 학교 안은 순환등급제로, 균등분배는 전국단위 균등분배를 제시합니다. 전국단위 균등분배만이 단결의식과 사회적 여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의식을 높여내기위하여 '차별폐지투쟁기금'조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를 비롯한 다른 영역 노동조합과 연대투쟁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기 성과급 투쟁은 매우 대중적 투쟁으로 사회적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관점으로 진행된 현 집행부의 사업결과 학교별 균등분배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 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전액반납투쟁도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기호 3번 차상철·이현숙 후보의 질문

1. '학교교육책임제로 학생 실력을 상향평준화'와 '방과후 교사 특별 채용' '학력미달 학생의 방과후 교육 의무화'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다. 전자의 공약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학력 경쟁을 수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후자의 공약들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방과후 학교라는 편법적인 제도에 의지함으로써 현재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미친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인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평준화의 의의와 정신에 동의합니다. 다만 평준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지 못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교육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과정을 공교육 제도 안으로 흡수하고, 공교육 안에서 교과와 특기적성 교육을 책임진다면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방과후학교의 교사를 특별채용하여 상설화해야 하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에 다양한 선택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자 부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정수준 미달학생의 의무적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아이들의 기준을 사회적 합의로 정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공교육에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결코 입시교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쟁과 대학입학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교육으로서 학생에게 갖추어야 할 적정수준을 공교육에서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2. 사교육의 해법으로 '사교육 1인당 시간 제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단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반짝 효과 이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사교육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찾기도 어렵고 이것이 실제 시행된다면 비밀 사교육이 성행하여 사교육 단가만 높일 것이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교육은 학벌에 의해 임금을 차별하는 사회구조가 근본원인입니다. 대학평준화가 된다고 하여도 사회에서 얻는 일자리와 임금차별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교육의 심각성을 국민교육의제로 제출하고, 과도하게 팽창된 기형적 사교육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시경쟁교육으로 사교육시장이 팽창되는 것도 있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육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육과 보육의 과정을 책임지는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 1인당 시간제한제'는 학생의 '1주 사교육시간 총량'을 말합니다. 19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청소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수면권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사교육 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국민교육운동을 펼쳐내고 동시에 입시경쟁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