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후보가후보에게묻는다]기호 3번 차상철·이현숙 후보

기호 3번 차상철·이현숙 후보


■기호 1번 정진후·김현주 후보의 질문
 
1. 차상철 후보는 2003~4년 원영만 위원장 때 사무처장으로 네이스 투쟁을 지휘하였고, 2006년 장혜옥 위원장 때 수석부위원장으로 연가투쟁을 지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승진제도개혁 등 진보적 교육개혁을 견인할 시기에 네이스투쟁에 올인한 것은 중요한 오류이며 이로 인해 전교조의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06년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교원평가 강행도 막지 못한 채 전교조 고립만 불러온 실패한 전술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차 후보께서 중요한 역할을 한 03년 네이스투쟁과 06년 연가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우선, '올인'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시 전교조는 네이스투쟁 외에도 교육개방, 표준시수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주요 과제로 많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각되었을 뿐입니다. 네이스투쟁은 정보인권의 새 지평을 연 투쟁으로 국민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끝내 승리한 투쟁이었습니다. 차상철 후보는 당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끈질긴 설득과 놀라운 협상력으로 '승리'로 이끈 주역이기도 합니다. 힘겨웠지만 네이스투쟁이 승리함으로써 전교조는 매우 높은 사회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보했으며 교원평가 역시 연가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교사대중의 의지와 대응이 지금까지 법제화를 유보시킨 힘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고립의 원인이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음으로써 전교조는 더 고립화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힘겨움의 원인은 우리의 투쟁이 아니라 권력의 탄압과 패배주의적 태도입니다. 이제 그 동안 전교조를 짓눌러 온 신자유주의 이념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좀 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전술은 주객관적인 조건과 대중적 논의와 결정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차상철 후보는 일제고사와 관련해 본부가 '교사의 시감 거부와 답안지 제출 거부는 조직방침이 아니다'라 밝힌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감거부, 답안지제출거부 투쟁을 하자는 것인지요? 또한 성과급과 관련해 뚜렷한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알아서"하는 투쟁이 되었다 비판하는데, 성과급 지급의도를 무력화하며 비조합원까지 다수가 참여하는 균등분배전술방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요? 강력한 투쟁을 한다면서 아무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06년 장혜옥-차상철 집행부 때 실패한 전술인 ‘반환을 전제로 한 전액반납투쟁’을 다시 하자는 것인가요?
 
3월초 일제고사 투쟁으로 이미 '줄세우기식 무한경쟁 교육'에 대한 여론 전환이 시작되었고 촛불항쟁에서 '미친교육'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확인하였습니다. 10월 일제고사투쟁은 이런 분노와 투쟁을 한 곳으로 모아 MB정권의 공교육말살에 대해 통쾌한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많은 교사들과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단체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연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청소년의 자발적 시험거부, 학부모의 체험학습, 교사의 동의서 조직과 시감 거부 등) 그러나 정진화-정진후 집행부는 이런 자발적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정책실장, 편집실장이 나서 이를 비난하는 입장을 보수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균등분배만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부 집행부는 같은 처지의 공무원노조와 연대 투쟁이나 임금문제임에도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확대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 투쟁 등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상층 전선은 유실되고 현장에만 모든 짐을 떠맡긴 꼴이 된 것입니다.
 
■기호 2번 박미자·차재원 후보의 질문
 
1. 기호3번 후보께서는 공보에서 ‘교원평가-성과급에 당당히 반대하고 학교자치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며, 반대할 것은 당당히 반대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사회적 여론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적 찬성여론이 높고, 정부와 보수세력의 전교조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연대 전선 강화에 관한 부분은 서로 다른 입장과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단체들과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을 어떻게 강화할 지에 촛점을 맞춰주세요)

 
최근 신자유주의가 몰락해가는 상황에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한다면 여론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원평가가 아닌 교사-학부모-학생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많은 외국의 사례들이 있으며 교원평가의 반교육성을 조목조목 비판할 풍부한 교육학적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교원평가와 대안에 대한 광범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외국학자 초청 국제심포지움, 국내학자 및 여러 단체와의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토론회와 아고라 등 인터넷 선전을 통해 바닥 여론을 바꾸고 학부모들과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사만이 아닌 학부모, 학생,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교원평가 연대전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러 주체들과 함께 연대한다면 매우 큰 저항력과 여론 확산력을 가집니다. 탄압은 정당한 논의와 지지의 확대를 막지는 못합니다. 당당한 태도와 내용으로 여론 변화에 주력해 나간다면 설사 입법화를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 충분히 무력화와 폐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교원평가 및 교육부문 연대는 서로 다른 입장과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반대와 교육공공성쟁취의 방향을 공유한다면 최대한 광범한 연대를 이루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전교조가 사회에서 더 신뢰받고 영향력을 갖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장분회 활성화 방안과 활동가들의 진정한 단결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주시기 주십시오.
 
현장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본부, 지부가 분회에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한번 하겠다고 한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며 현장의 작은 실천을 일구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촛불집회에서 보았던 것처럼 조합원의 자발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회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 지회는 전교조의 각종 지침을 전달하는 깔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 역할의 중심을 아래에 뿌리내리는데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분회 활동의 지원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견 발생은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이견이 아니라 소통이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본부나 지부의 정책위원회와 연구소 등에 활동가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시켜 대중적 판단에 의해 전교조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면 활동가들의 건강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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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 차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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