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상위1% 교육, 물‧가스 팔아먹기, 책임 전가
“ ‘MB 난폭운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22일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 공무원노동자 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22일 오후 12시5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 전국 1500여명의 교사가 모였다. 지난 5월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치루고 반 년만이다.

전교조가 연 ‘이명박 정권 교육‧교원정책 반대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들 손에 든 노란색 바탕의 마름모 꼴 순서지 앞면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

99% 서민 위한다는 MB 교육정책 “뻥이요~”
사교육비 줄인다는 MB약속도 “뻥이요~”
공교육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도 “뻥이요~”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약속도 “뻥이요~”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영민 기자

모두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무대에 오른 구신서 전교조 전남지부 지부장은 이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고 강조했다.

구신서 지부장은 “가르치는 것은 투쟁이다.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교단을 사수해야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뒤 선거를 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학업성취도과 국제중이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가르치자. 예비유권자 교육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구신서 지부장은 이를 위해 “전교조가 작은 차이를 넘어 철저히 단결하고 교육시민단체와 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과 연대로 대중투쟁을 복원해 전교조 총투쟁을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미정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지회장은 “비조합원만 끈질기게 만나자”고 강조했다.

표미정 지회장은 “성과금 균등분배를 실천한 곳이 40여 곳으로 작년보다 늘어났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근현대사 특강 강사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교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불만이 쌓여간다”며 “전교조 조합원이 옆에 있는 비조합원 교사와 더 만나고 깊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화 위원장은 결의대회 시작을 알리는 대회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둥 해서 잘 준비 했을 줄 알았는데 초보 운전에 완전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허무맹랑한 정책을 잘 알고 있다. 19년 전 동토의 왕국에 세웠던 전교조를 탄압에 열을 올렸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했다.

“MB교육 물리치고 참교육의 날 앞당기겠다”

이어 정진화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교육문제를 전교조만으로 풀 수 있는 없다. 노조,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황무지 같은 이 땅의 이명박 교육정책을 폐기시키고 참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당부는 참가자들이 다짐한 결의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돌아갈 것은 저항과 몰락뿐이다. 조선동아투위의 혼을 이어받아 YTN 노조원들이, KBS 피디와 기자들이 굳세게 싸우고 있으며 역사학자들은 교과서 수정을 단호히 거부했고 그 투쟁의 대열 한 가운데 우리 전교조가 서 있다”라며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을, 해직을 이겨낸 전교조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참교육의 미래를 확신하고 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들은 학교현장에서 파탄 나고 있다. 성과금 균등분배는 대세가 되었으면 다면평가와 교원평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대의지는 단호하다”며 “이명박 교육정책을 물리치고 참교육의 날을 앞당기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명확하다”고 참가자들은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교원‧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대회’로 발검을 뗐다.

여의도 문화마당 가득 메운 5만여 공무원 노동자

전교조 조합원들이 여의도 공원에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연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오후 2시 가로 90m, 세로 200m 가량 되는 대회장이 전교조를 포함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 등 전국에서 모인 5만여 공무원노동자로 가득 찼다. 대회를 연 곳은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다.

무대 위로 20여개의 대형풍선이 띄워졌다. 풍선에 다린 현수막에는 적힌 구호가 공무원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대변한다.

△ 공공행정 가로막는 구조조정 중단하다
△ 1% 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 즉각 중단하라
△ 물‧전기‧가스 국민의 것! 민영화 반대한다
△ 부자부터 챙기는 특권층교육을 서민부터 보장하는 공교육확대로
△ 우체국 민영화 중단하라

각 공무원노조 위원장들은 이를 위해서는 ‘단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대회사에서 나온 공통 주요 단어였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60년 동안 정권의 시녀로 살아온 이 땅의 공무원들이 한을 풀 때가 됐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총궐기대회 의미를 설명하며 “백만이 하나 되어 사회공공성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연단을 바라보며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문구가 적히 종이를 펼쳐 보이고 웃고 있다. 유영민 기자

투쟁사에 나선 이강천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말만 믿고 IMF 때 임금을 삭감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했는데 이제 임금을 동결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려고 한다”며 “이제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공무원의 피같은 임금과 연금을 지켜나자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으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1% 소수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100만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설 자리는 바로 노동자 서민의 곁이며 국민의 품”이라며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를 이명박 정권은 거리로 내몰고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뚝심있게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물·의료·우체국·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 반드시 저지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현장실천 △노조탄압 분쇄, 대정부 교섭투쟁 △해직자 원상회복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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