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진국과 같은 교장승진제도 개혁방안으로 다수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받아온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능력 있는 교육자라면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내부형’을 돌연 폐지하는 내용을 21일 오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임기 연장 수단 비판 ‘초빙형’ 등은 남겨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교장공모제에는 기존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비판받은 초빙형 등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해 교장공모제에 찬성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은 “내부형이 없는 교장공모제는 교장승진제도의 전면 후퇴이며 공모제 폐지 방안”이라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중견관리는 “무자격 교장제도라는 (한국교총과 교장단의) 반발이 너무 많아 내부형 제도는 폐지하기로 교과부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관리도 “2010년쯤 개설될 교장양성전문대학원에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존 승진 대상자들만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면서 “이 같은 교장공모제 통합 실시 방안은 이미 청와대 토론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3월 1일로 마감되는 교장공모제 4차 시범 실시를 끝으로 내부형 제도도 더 이상 운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이 같은 교장공모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올해 12월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로 이번 주 중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12월 중에 정부입법안 확정...교육단체 반발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교장선출보직제 특별위원장은 “외국에도 없는 교장자격증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 자격증을 가진 이들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면서 “정부가 교장단과 한국교총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개혁 의지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도 “그 동안 교장승진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개혁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냐”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교원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없애는 것은 학교를 더 암담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에서 초빙형을 없애고 내부형을 늘리자’는 의견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개혁적인 교육단체들은 물론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중도적인 교육단체들도 주장해 온 바 있다.

황 전교조 특별위원장은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무력화 행태를 막기 위해 학교개혁을 바라는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교장제도 개혁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