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60> 제1차 해직교사 원상복직 서명 운동

전교조는 전국단일노조이지만 본부가 해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중심투쟁 과제를 설정해도 역량과 입장 차에 따라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90년도 상반기 사업 집행과정에서도 엇박자가 났다.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기조와 달리 서울지부는 4월부터 전교조 합법성 쟁취와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을 중심 사업으로 잡고 밀고 나간 것이다. 서울지부는 4월13일~17일 간 당시 5개 지회별로 '합법성 쟁취 전진대회'를 열고, 5월4일 '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회(대표 심충보, 계성여고)'를 구성, 교사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지부 차원의 결정에 앞서 4월 중앙집행위에서도 상반기 사업 기조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전교조가 불법 시 되던 당시는 서명 전술도 현장교사들이 감당해 내기 쉽지 않았다. 실제로 광주 초등교사들이 그즈음 '초등교사 근무여건 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광주 초등교사 67%가 참여하자 광주시교위는 철회 서명을 강요했으니까.





 

5월7일 서울 추진위는 서명에 돌입했고 해직교사 복직촉구 일간지 광고를 내었다. 학교마다 광고 모금 운동도 전개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5월23일까지 504개교 8146명의 참여를 조직했다. 그 기간 한겨레신문 광고에는 전국 280여 학교 교사들이 동참했다. 결성 1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이후 본부는 서울지부 서명운동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서명운동이 해직교사 문제 여론화와 현직 조합원 활동력 제고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6월 10일 추진위를 결성, 서명운동에 들어간 경남지부를 필두로 'KK(까라면 깐다)' 또는 'CC(시키면 시킨 대로) 노선'의 대구 전북 충남 경북이 뒤를 따랐다. 전교조 대학위원회도 이 사업에 동참하였다. 본부는 전국의 열기를 모아 6월16일 전국추진위(공동대표 심충보, 임종대 한신대 교수)로 확대 개편한다. 그러나 12일부터 충남도교위를 필두로 추진위원들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해직된 동료교사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해직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선 전국추진위원들 중 상당수도 곧 해직교사의 대열에 들어선다.

 

최성수(서울 대신고) 윤희찬(고려고) 장동찬(정신여고) 정인화(동성고) 전 정(광주 경신여고) 정형도(조대부고) 이우상(수피아여고) 박정남(전남여상) 신현수(숭일고) 윤석헌(안양 근명여상) 곽종륜(성남 송림고) 이하재(묵호고) 주문권(둔내중) 송조헌(양구여고) 김춘호(청주 금천종고) 최영미(금산여고) 배현준(대천수고) 이은택(부여여중) 류한무(해미고) 권재문(홍성고) 김헌택(안동 경덕중) 조영호(경주종고) 김성대(명계국) 이권주(경주여고) 윤현중(영주공고) 박근조(상주고) 장병직(안동중앙고) 이찬교(문경 산복고) 이석우(성주 가천중) 손정식(영천여중) 심천보(예천동부국) 남경옥(의성여고) 이주은(경산 하양여고) 임승종(청송 내룡국) 조기철(달성 동국) 김판갑(안동여고) 권순홍(안동여중) 우재찬(안동 광덕국) 정남호(문경 문정고) 김한수(문경 산북고) 신민호(문경공고) 이문수(문경여중) 김종문(경남 고성 철성중) 강춘석(하동종고) 박용규(마산공고) 진진석(함양배제국) 황치홍(울산중) 안성국(이리중) 김일한(신흥고) 이송열(백산고) 이형미(정주여종고) 정인섭(군산동고) 박상완(장흥 강평중) 이한종(여수여고) 정일천(영산포공고) 박문주(영광여중) 정순태(목포여상).

 

추진위는 7월10일 임시국회에 추진위원 107명 명의로 '전교조 결성 및 교육민주화 운동 관련 해직교원의 복직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8월19일 5차 대대는 이 사업을 엄정하게 평가했다. 그 성과로 ◇해직교사 문제에 대한 국민과 교사의 관심 제고 ◇일부 역량 강한 학교 교사 모임 활성화를, 문제점으로 ◇서명자가 조합원과 후원회원 수(4만여 명)에 그쳐 대중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서명교사를 권력과 직접 대치하게 하여 패배감을 안긴 점을 짚고, 서명 열기를 조직적 성과로 모아내는 다양한 활동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쳐 열기가 급속히 가라앉게 한 점을 조직적 한계로 지적했다. 요컨대 원복 서명은 현직 교사들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 이들을 권력의 탄압 앞에 내세워 결과적으로 조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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