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사람’ 명단 가운데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1만365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만534명으로 77.1%를 차지했고 특히 월 1000만원 이상을 버는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도 21명이나 돼 쌀 직불금 수령 관련해 부정 의혹이 높다.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인 김종률, 김우남, 우윤근, 조배숙, 최규성, 최규식 의원이 2일 공개한 감사원 자료의 광역별, 직업별 및 월 소득별 현황을 따져본 결과다.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직불금을 타 간 교육공무원은 모두 1만3658명이었다.

이는 직불금 수령 공무원 3만9978명에서 34.1%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공무원(1만4162명, 35.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다.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타 간 교육공무원은 3838명이고 가족을 통해 수령한 공무원은 9820명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별로 따지면 300만원을 넘는 월급을 받은 사람이 1만534명으로 77.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수령자 가운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7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545명이었다. 10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은 부정 의혹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위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명단 전체 28만3047명 가운데 본인이 직접 수령한 5만3458명을 농립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했는데 8313명이 관외경작자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8313명의 관외경작자 가운데 20.4%인 1699명이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었다. 이들은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멀고 비료 구매와 벼 수매 실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가족수령자 가운데서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사람이 6592명으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640명이었고 10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역시 14명이나 됐다.

50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으로 따지면 2397명으로 17.5%를 차지한다. 특히 월 1000만원을 넘는 월급을 받는 교육공무원은 최고위직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도에 살면서 ㅇ중학교에서 일하는 최 아무개 씨가 월소득 2억1057여만원으로 가족수령자 가운데 가장 소득액이 많았다. 최 씨의 가족인 심 아무개 씨가 쌀 직불금을 받았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불법수당 의혹자 명단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면 공개를 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특위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 지도층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을 우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특위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 앞뒤로 공개하는 것을 주장해 구체적인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