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학재단과 관료들이 하면 자율, 교사가 하면 중징계...이중잣대 논란

공 교육감, 학부모 편지 보낸 교사에게 불법징계 움직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여부를 묻는 ‘학부모 편지’를 보냈다며 교사 7명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서자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서울 구산초 정상용 교사 등 7명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이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성실·복종의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9일 오후 1시 반 교육청 앞에서‘불법 징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반대 교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징계 중단 △학생 줄세우는 일제고사 강요 중단 △일제고사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대체 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주장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 선택권, 학부모 선택권을 입에 달고 사는 공정택 교육감이 학부모의 선택을 묻는 편지를 보낸 교사들을 징계하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는 23일 일제고사를 밀어붙이기 위해 7명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태도는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학재단들이 학부모에게 정부정책에 반하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조직적으로 배포하거나 일부 학교장들이 전체 교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의적인 가정통신문을 남발하는 것을 방치해 온 당국의 태도에 견주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잣대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이런 중징계 움직임은 현 정부들어 교사와 학부모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관료주의가 급격히 부활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징계위 참석을 위해 교육청 앞에 모인 교사들은 “징계위에서 최대한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며 정장을 갖춰 입는 등 마음을 다잡았다.

징계위에 참석 직전 마이크를 잡은 김윤주 서울 청운초 교사는 “아이가 시험을 보지 않도록 선택한 학부모도 평범한 분들이고 시험 응시 여부를 선택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저 역시 열심히 교육과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이라면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의 부모가 체험학습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을 때 나 역시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는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는 모두 상처를 받았다”면서 “교육적인 것은 교사를 징계하고 체험학습에 참여한 아이들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전날 교육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5시 무한경쟁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 say no 등 4개 단체와 함께 ‘불법징계 철회, 일제고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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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서울시교육청 , 일제고사 ,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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