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신-최종분석 21일 오전 1시 14분]

일제고사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부당징계 철회에 대한 생각은 양쪽이 같았다. 다만 일제고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싸움의 방식 차이에서 원안과 수정안이라는 두 갈래 길이 제시됐을 뿐이다.

쟁점은 투쟁 방식 가운데 ‘시험감독 거부’ 전술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다. 원안은 시험감독 거부 전술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수정안은 이 전술의 부적절성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부결된 것이다.

하지만 두 안이 모두 부결되었다고 해서 일제고사 투쟁방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 12월 16일 전교조 본부 임원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의 모임인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한 투쟁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일제고사 투쟁은 위 중앙집행위 결정 내용에 따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고사의 문제를 알리는 담임 편지보내기, 23일 ‘슬픈 화요일’ 검정색 의복 착용 투쟁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대는 1호 의안 표결 마무리 직후, 일부 대의원이 대회장을 빠져나가 오전 12시 30분쯤부터 정족수가 미달됐다.

오전 1시 2분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일제고사 투쟁을 비롯한 전교조 탄압의 칼날이 정권으로부터 거세게 오고 있지만 남은 임기 열흘과 그후에도 저는 힘차게 투쟁할 것이고 그 책임도 무겁게 지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7분의 해직된 선생님들 반드시 교단에 보내겠고 보낼 수 있다”면서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은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국민 속의 전교조, 학부모 학생과 함께 하는 전교조를 만들어가는 2009년의 출발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 된다”면서 “부당징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주고 있다. 새로운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눈덩이처럼 사람들을 모아나가는 투쟁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전 1시 11분 대의원들은 ‘참교육의 함성’을 부르면서 대대를 마무리했다.

“너와 나의 눈물 뜻모아 진실을 외친다. 보이는가 강물, 참교육 피땀 흐르는…”


[6신-12월 21일 오전 12시 26분]‘시험감독 거부’ 포함 원안도 부결

오후 11시 3분쯤 진영효 서울 대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명단 공개투쟁을 전개한다. 아울러 참석 대의원 들은 명단 공개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 한다”는 즉석 동의안이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응답 도중 한 대의원이 ‘수정동의안 내용을 결의문에 넣자’고 제안하자 진 대의원은 수정동의안을 철회했다. 오후 11시 47분의 일이다.

오후 11시 49분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시작됐다. 정진화 위원장은 “찬반토론이 끝나면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이 시작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부산 대의원은 “징계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것은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한 징계 과다에 대한 것인데 시험감독 거부를 하게되면 시험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이 생길 것”이라면서 “원안이 부결되어 임시 중집에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전북 대의원은 “원안은 시험감독 거부를 여러 투쟁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것마저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투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광주 대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한 것은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교육감이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시험감독 거부는 여론전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겠느냐. 시험감독 거부라는 자충수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뼈아픈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찬성토론에 나선 서울 대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서 받고 체험학습 보내는 것인데, 시험감독 거부는 어떻게 보면 곁가지로 보인다. 시험감독 거부는 두려워할만한 것이거나 과다한 사업이 아니다”면서 “지금 여론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원안을 힘차게 지지해서 힘을 보태 달라”고 제안했다.

날이 바뀐 21일 오전 12시 16분 원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재석 대의원은 285명이다. 과반은 143명. 찬성 대의원 138명으로 부결되었다. 오전 12시 21분의 일이다.

시험감독 거부 안을 포함한 원안 또한 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집행위 안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정진화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대의 관심을 보여주듯 참관인 70여 명도 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대의원들은 대회장 왼쪽부터 3열을 차지했고, 오른쪽 1열에 참관인들이 앉았다.

대회장엔 ‘해임 파면된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5신-오후 11시 01분] '시험감독 거부 삭제’ 수정동의안 부결

‘시험감독 거부’를 투쟁 방식에서 제외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시작됐다. 오후 10시 26분의 일이다.

찬반 2명씩 3분씩 발언하기로 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울산 대의원은 “수정안 낸 분들은 여론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으니까, 여론이 좋을 때는 안 좋아질까 봐 싸우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 된다”면서 “시험감독 거부는 8만 조합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술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여론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투쟁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서울 대의원은 “길게 보는 싸움으로 가야하며 과도한 징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할 때 강하게만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면서 “시험감독 거부라는 투쟁 방식은 다음에도 검토할 수 있는 전술이며 이번 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경기 대의원은 “일제고사 문제를 시민단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시험감독 거부할 사람은 하고 1인시위할 사람은 하는 등 자발적으로 투쟁하려는 의지를 보장해주는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서울 대의원은 “이번 대대는 시험감독 거부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부당한 징계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면서 “파면 해임의 사유가 담임 편지 보낸 것인데 똑같은 투쟁 방식으로 해야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다. 시험감독 거부는 상당히 투쟁의 초점을 흐리게 된다”고 밝혔다.

오후 10시 45분 토론이 종결됐다. 10시 47분 표결에 들어갔다.

재석 대의원 292명. 표결 결과 과반 147명에 4명이 적은 찬성 143명으로 부결됐다. 정진화 위원장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선언했다.


[4신-오후 9시 56분] ‘시험감독 거부’ 여부 놓고 열띤 토론 시작

오후 9시 48분, 일제고사 투쟁방식을 제안한 1호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수정동의안은 조성범 외 6명의 대의원이 낸 것이다.

설명에 나선 권정오 울산 대의원은 “지금 유리한 국면에서 우리의 투쟁은 대중적인 전술이 되어야 한다”면서 “시험감독 거부 등은 일제고사 대응투쟁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전술이다”고 수정동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시험감독 거부는 참여조합원이 극소수에 머물러 비대중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자칫하다간 정부와 교육청에 대량징계의 명분을 주고 전교조가 수세에 몰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제1호 의안에서 시험감독 거부를 삭제한다는 것과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와 일제고사 강행, 교육과정의 문제, 교원평가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구체 대응방안은 중앙집행위에 위임 한다”로 잡혔다.

수정동의안 발제는 오후 9시 54분에 끝났다. 질의가 시작됐다.

[3신-오후 8시 23분] 일제고사 대응 투쟁 안건 상정

오후 8시 2분, 제1호 안건이 상정됐다. 일제고사 부당 징계 대응과 전교조 탄압에 대한 총력투쟁의 건이다. 심태식 대의원 외 142명이 발의한 안건이다.

권혁소 대의원이 안건 설명에 나섰다.

권 대의원은 “오늘 대대는 23일 일제고사 진행하는 날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대대”라면서 아래와 같이 안건을 설명했다.

제1호 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크게 3가지다.

먼저, 징계 조합원들의 투쟁 지원, 교육감 선거 관련한 탄압 대응 등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2월까지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이 투쟁을 조직내외로 확산시킨다.
12월 23일 일제고사 실시에 대응하기 위해 체험학습 안내, 동의서 조직, 대체프로그램 요구 등을 통해 부당 징계를 무력화시킨다.

12월 23일 시험감독 거부, 학교 앞 1인 시위를 포함해 시도교육청 앞 집회 등을 연다.

부당한 정치징계를 당한 조합원 구명을 위해 인적, 법률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차지 중집에서 투쟁기금 모금 계획을 마련한다.

둘째는 역사교과서 교체, 일제고사, 초등영어교육과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과부 앞 투쟁과 여론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배치한다.

셋째는 대대 이후 닥쳐올 교원평가 법제화, 연금법 개악, 전교조 탄압, 일제고사 저지투쟁 시 징계자 재발생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 중집을 중심으로 전조직적 차원의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지침을 마련한다.

권 대의원은 “우리가 전교조의 자랑스런 방패막이가 되어서 자랑스런 전교조의 역사를 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은희 대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역사교과서 문제와 초등영어교과확대 문제에 대한 투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혁소 대의원은 “1호 의안 중 시험거부가 아니라 시험감독거부인 점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대대자료집 29쪽 내요을 시험감독 거부, 학교 앞 1인시위, 시도교육청 앞 집회, 기자회견, 퍼포먼스 등 일제고사 당일의 직접 행동을 다양하게 실천한다로 내용을 고친다”고 말했다.

제 1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후 9시 현재 진행 중이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전국적인 서열화 문제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많이 분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3-4개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만 채점하기로 하거나 시단 위 등급을 산출하지 않거나 15%만 수합해서 교육청에서 산출하기로 하는 등 교섭이 진행된 경우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파면된 해직교사 윤여강 대의원은 “저는 시험감독 거부는 기본으로 했다. 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내 아이들을 맡겨 놓는지 정말 이상했다”면서 “이번 대대가 최대한 앞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전교조가 저들에게 힘을 보여주는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에서 의결된 투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박 사무처장이 설명한 부당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반대 투쟁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전교조 탄압저지와 일제고사 반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민주노총 등 총망라 대책위를 구성중이다.
-본부는 비상대책팀(팀장 황호영 부위원장)을 구성해서 주중 오후 6시, 주말 오후 5시 주말에는 집중 촛불을 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거대한 촛불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당징계철회 교사서명 진행 중인데 전국 교사 10만명 이 목표다. 서명은 1월 20일 소청심사 직전까지 진행한다.
-16일 한겨레신문 전면 광고를 시작으로 17일부터 지부별 릴레이 의견광고를 싣고 있다.
-연대단체 기자회견도 이어지고 있는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100인의 스님으로 구성한 일제고사 부당징계철회 불교대책위,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60개 단체의 참여가 예상된다.
-야 3당도 진상조사단 구성예정이다.
-국제사회 권고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 전개하여 ILO, EI에 알리고 한국에 시정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 사무처장은 “일제고사 부당징계에 대해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폭넓은 전선을 구축한다면 우리가 징계를 저지하고 일제고사 향후 저지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신] 오후 7시 45분-개회식 시작, 일제고사 투쟁방식 치열한 토론 예정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공정택을 구속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전교조 탄압 자행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대회장에 구호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27분 개회식이 시작됐다. 사회는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이 맡았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교조를 향해 가해지고 있는 전 방위 공격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날은 참으로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전교조는 현장에서 조합원이 지켜주시는 대단한 조직”이라면서 “오늘 대의원대회 자리가 우리의 뜻을 결의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개회식이 간단하게 끝났다. 오후 7시 36분이다.

박 사무처장이 성원을 보고했다. 오후 7시 30분 현재 전체 대의원 416명(과반 209명) 가운데 234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회가 성사됐다.

이번 대대의 안건은 크게 3가지다. △일제고사 부당 징계 대응 및 전교조 탄압에 대한 총력투쟁의 건, △피해자 구제규정 개정의 건,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일제고사 징계 대응 방안과 오는 23일 일제고사 투쟁 방식을 놓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오후 7시 43분 현재 박 사무처장이 전교조 투쟁 상황과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1신] 12월 20일 오후 7시 22분.

20일 오후 7시 20분 현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가 있는 대영빌딩 7층에 전교조 대의원들이 모여들고 있다. 현재 인원은 200여 명.

제56차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전교조 본부가 있는 건물에서 대의원대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일제고사 관련 부당징계와 전교조 탄압 상황에서 긴급 진행되는 것이다. 그만큼 대회장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