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를 보지 않겠다는 학생의 요구를 허락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을 파면,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법으로 일제고사를 금지하자는 국민 청원이 활발히 진행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방에서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437) ‘국회에 바랍니다-일제고사 금지법 만들어요’라는 제목으로 서명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서명을 처음 시작해 22일 오후 4시 현재 644명이 함께 했다.

고사리 글쓴이는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끔찍학 끔찍한 일제고사 반대합니다”라며 “이거 꼭 국민청원 올려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슬샘다해 글쓴이는“서명합니다. 일제고사라니요. 이걸로 당신들이 주장하는 창의성교육은 커녕 바보교육이 됩니다”라고 꼬집었다.

서명을 제안한 곳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무한경쟁교육‧일제고사에반대하는청소년모임Say-No, 문화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 등 5개 단체로 이미 지난 1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금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가 준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제9조 평가 항목에 2항을 새로 만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때는 그 대상을 학년별로 전국 또는 지자체 학생 수의 100분의3 이내로 하도록 못 박았다.

지난해까지 평가 대상을 학년의 3%~%만을 표집해서 실시해 온 방식을 법으로 만든 셈이다. 평가 대상 범위에 대한 범위가 없다보니 이명박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나 지자체 수준에서 치러지는 평가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로 바꿔 시행해 왔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국가수준에서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집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습부진학생의 판별과 지도를 위해 일제고사가 필요하다지만 학생,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더 학습부진학생을 잘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판별’이 아니라 ‘책임지도’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도 경쟁시켜야 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10년간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현재 세계 1, 2위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 우, 미, 양, 가 성적표가 없어도 지필고사가 없어도 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전누리 Say-No 활동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 대신에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한날, 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를 강요하고 심지어 선택권을 준 교사들을 내쫓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론을 모으고 서명을 받아 내년 일제고사가 예정된 3월 전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