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물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만났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도로 7인의 부당징계 대상 교사 가운데 구산초 정상용 교사와, 거원초 박수영 교사가 방청석에 앉을 수 있었다.

공 교육감, ‘본보기식 징계’ 인정
공 교육감은 국회 보고 과정에서 7명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조치가 ‘본보기식 중징계’였다고 밝혔다.

징계처분 이유를 묻는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공 교육감은 “교원단체가 학교에서 보는 중간·기말고사 이외에는 반대하며, 조직적으로(시험을 안보겠다고)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징계를)했다”라면서 “파면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말에는 할 얘기가 없지만 이대로 가면 학교 현장이 어지럽고 교장 선생님들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강하게 했다”고 밝혔다.

7명 교사에 대한 해임·파면 처분이 근거 없는 중징계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과도한 징계” 한 목소리
이날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과도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군사독재 국가도 아니고 양형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도 “금품수수 정직 2개월, 성적위조 정직 3개월인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오버하신 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일반상식에서 벗어난 이번 해임과 파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모기한테 대포 쏜 격”이라며 교육감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시종일관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일”이라는 공정택 교육감에게 “징계위 의결에 따른 처분권자는 교육감이니 최종책임자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공 교육감은 “징계위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판단해서 사인을 했고 그대로 두면 앞으로 (학교 분위기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이 의원이 묻자 한참을 망설이던 공정택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나 저나 책임을 져야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사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 이야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징계 결정 뒤집히면 책임지겠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박수영 거원초 교사는 “저런 분들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질타하는 것에서 그나마 희망을 본다”고 밝혔다.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공교육감의 발언에 대해선 “나는 거리의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은 졸업해 버렸다. 우리가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이 된다고 해도 이 같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