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검찰이 발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이명박 정권의 정치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동 대응 할 뜻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교조 등 45개 단체는 1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검찰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경복 시민후보 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발족을 알렸다.

김옥성 고교서열화 반대와 고교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추진본부 상임대표는 “우리의 선거 실패가 공교육 실패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시민진영 후보를 전교조 후보로 매도해 전교조 죽이기를 통한 교육운동의 말살을 시도하는 정권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항고, 재정신청…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할 것”
공대위는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항고, 재정신청 등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박주민 변호사는 “공정택 교육감과 관련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내용 중 불기소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고를 신청한 내용은 △교육감 선거기간 중 홈페이지에 단순 인증서를 “UN 산하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에서 주는 교육노벨상인 평화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고 기록한 점(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학원업자, 학교급식업체 사장, 현직 교원(학교장, 교감) 등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한 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4 억여원의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돈을 빌려준 이가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밝힌 무상 제공이었으나 대부분 유상차용 처리한 점(공직자 선거법 위반) 등이다.

박 변호사는 또 “혐의가 있지만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일관성·형평성에 어긋난 처신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일관성 없는 국가기관의 처신 △형평성 훼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억압 등 세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자문 및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한 주경복 후보 측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괄성 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 교육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잣대를 주경복 후보 측에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 훼손이며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교사에게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택 교육감 사퇴해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수장의 대표 자격과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자진 사퇴한 경북·충남 교육감처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