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교원단체 총연맹(Educational International, EI)이 일제고사를 볼 지, 안 볼 지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된 7명의 서울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EI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항의하는 한편 이번 사안을 국제노동기구(ILO)와 교사 지위에 관한 국제 권고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ILO-UNESCO 공동위원회(CEART)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EI 누리집 머리 글로 전 세계에 알려

EI는 지난 20일 누리집에 ‘일제고사 때문에 파면당한 한국의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머리 글를 올려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렸다.

이 기사에서 EI는 한국의 교육당국에게 파면의 부당함과 해당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I는 전 세계 6000만 교사 가운데 3000만 명의 교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교원단체로 전세계 거의 모든 교원단체를 아우르는 연합체이다.

EI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이라며 “한국 정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응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주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험 때문에 일주일 거의 모든 시간을 시험 준비에 바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OECD 국가들의 교사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일제고사)에 대해 매우 많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일제고사는 일제고사 준비를 위한 교육을 조장하고 학교의 교육과 교육과정을 일제고사에 몰입시킴으로서 엄청난 부작용을 교육 현장에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교사에게 학생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제고사 거부 권리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Fred Van Leeuwen) EI 사무총장은 “교사들은 진정한 교육에 해가 되는 이런 일제고사에 대해 그 부당함을 말하고 거부할 교사라는 전문직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모든 사람이 누릴 당연한 권리인 질 높은 교육이 이런 류의 일제고사의 성적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는 사태를 주시할 것이며 방한도 추진 중”이라고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밝혔다.

EI는 동시에 국제노동기구와 ILO-UNESCO 공동위원회(CEART)에 이번 사안을 보고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