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교수는 2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탄압 중단과 사분위 위원 해촉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박거용 상명대 교수 등 사분위 위원들은 물론 876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등 그를 지지하는 개인 및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달 2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표적수사 논란을 빚으며 불구속 기소 처리됐던 주경복 교수의 사분위 위원직 해촉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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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나선 주경복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강성란 기자. |
이날 기자회견을 연 주경복 교수는 “내가 나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보로 보일까 우려해 교육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 했으나 나에 대한 부당한 처사들이 계속돼 입장 표명의 자리를 만들게 됐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주 교수는 "교육감 선거 관련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이루어진 행위들을 검찰이 표적삼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라면서 "이 사안으로 사분위 위원 해촉까지 진행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주경복 개인을 탄압하는 것은 물론 국가 위원회의 위상이 심하게 손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분위 차원 대응 있을 것
이날 지지발언에 나선 이장희 사분위 위원(한국외대 교수)는 “지난 달 22일 사분위 회의 자리에서 주경복 교수의 위원 해촉 소식을 들은 위원들은 평소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조차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며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이는 위원 개인의 해촉 문제가 아닌 법률에 보장된 기구의 역할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거용 위원(상명대 교수) 역시 “사분위는 부패사학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차는 있었지만 50회가 넘는 치열한 회의를 거쳐 40여개 학교의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주 교수의 불구속 기소를 빌미로 위원 해촉을 요구하는 것은 입맛에 맞지 않는 의원 골라내기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은 오는 5일 위원장 선출건을 놓고 열리는 사분위에서 “주 교수 해촉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해촉은 정치 탄압
“정부의 반교육적 탄압에 강력히 항의하며 교수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한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사학법에 위원 해임에 대한 조항이 없는 이유는 이들의 신분보장을 강제한 것”이라면서 교과부의 해촉 건의는 ‘근거 없음’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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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이 사분위 위원 해촉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성란 기자. |
이종구 민교협 의장도 “교과부가 제시한 주경복 교수의 위원 해촉 사유는 초등학생도 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시민단체 반발
87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학국본은 성명서를 내고 “주 교수의 사분위 위원 해촉은 현 정권 교육정책의 비판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이며 사분위 존재 근거 부정, 치밀하게 준비된 부패사학 복귀 시나리오”라면서 해촉 취소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주경복 위원 해촉은 현재 진행되는 이명박 정권의 좌파척결 인사정책”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정작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명박 자신”이라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