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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속 연맹 개입 여부 민주노총 차원서 규명

18일부터 민주노총 진상규명특위 가동, 외부인사 참여로 객관성 확보키로

민주노총이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성 구성, 투쟁계획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과 세계 이기태 기자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민주노총의 처리 과정과 피해자 소속 연맹의 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이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이 해당 연맹 차원의 조사 활동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였지만 민주노총 차원의 조사에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해당 연맹도 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피해자 대리인인 오창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의 판단으로 진상조사 과정에서 소속 연맹 부분에 대한 조사하는 것은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소속 연맹에 대한 진상조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날은 지난 9일 이석행 전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실무진이 모두 사퇴한 뒤 열린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폭력 사건 전반과 처리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힐 ‘김00 성폭력사전 전반․처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진상규명특위)’를 꾸린 날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진상규명특위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배성태 경기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여성위원 1명, 여성위원회 추천 1명, 외부 추천인사 2명 등 총5인으로 구성했다.

임석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인사도 위촉해 의혹을 해소토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진상규명특위는 오는 18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대 22일 동안 조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위 전까지는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승인 뒤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소속 연맹 “민주노총 진상규명특위 적극 협력”

이와 관련 해당 연맹에서도 “대리인측의 요청으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중단했지만 민주노총 진상규명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연맹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9일 첫 활동을 벌였으나 피해자측에서 2차 가해를 우려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인 오창익 사무국장은 “우리는 피해자의 소속 연맹 쪽에 진상조사위 구성과 활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언론에서 먼저 이 사건을 보도해 사회에 알려진 뒤 피해자측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나온 피해자 소속 연맹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석행은 A씨의 자택에서 지난해 12월1일 늦은 밤부터 경찰에 검거되던 12월5일 밤까지 5일 동안 머물렀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연맹 소속 조합원 B의 다급하고도 간곡한 요청을 뿌리치기 어려웠다.

A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이석행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이석행이 검거되자, 민주노총은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혐의로 경찰수사가 예정된 A씨에게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00, 재정국장 박0, 그리고 이석행의 도피를 부탁했던 B씨를 보내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다.

김00 등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게 이석행의 도피가 B씨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일 밤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이석행과 김상환이 집 앞에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

△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A씨의 소속 연맹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 작업이 진행되었다. 설득작업의 주요 내용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말고 조직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 사건(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성폭력 옹호적 행보를 반복하였다. 민주노총은 사무총장 이00 등 고위 간부들과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파견하여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주된 논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중‧동에 의해 대서특필되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의 반복이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 A씨의 소속 연맹 위원장과 같은 연맹 소속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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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성폭력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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